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원인,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과 경쟁력강화의 관계,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실태,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해결방안과 정책과제 분석(지역불균형발전)

소개글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원인,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과 경쟁력강화의 관계,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실태,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해결방안과 정책과제 분석(지역불균형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원인
1. 지역불균형의 구조적 원인: 권력집중
2. 불균형 성장전략의 유산
3. 수도권의 집적의 이점
4. 과거 정권의 정책 실패
1) 불안전한 지방자치제도
2) 정책의 일관성 결여
5.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Ⅲ.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과 경쟁력강화의 관계
1.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적 관계
2.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 가능성
1) 유연적 생산체제하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관계
2) 거대도시의 경쟁력 활용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충 가능성
3) 국내적 관점에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문제

Ⅳ.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실태

Ⅴ.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해결방안
1. 지역혁신체제 구축
2.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정책
3. 테크노파크 정책

Ⅵ.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 완전한 균형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지역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외에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수도권 내부(강남과 강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인구, 산업구조, 지리적 위치, 환경적 여건 등 지역의 특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지역격차는 당연한 현상이며, 결과의 완전한 균등은 실제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최근의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역격차를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단순 대립구도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지역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접근이 가능하며 이는 1인당 주민소득, 지역 내 총생산(GRDP), 실업률, SOC 수준 등 각종 경제지표의 변화추이를 통하여 측정 가능할 것임 이러한 경제적 접근을 시도할 경우, 현실적인 지역 균형발전의 의미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성장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다. 또 필요한 것이다. 몸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도 지역도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몸이 커 가는 과정에서 신체의 각 부분이 항상 똑같은 비율로 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커지는 것도 있고 뒤에 자라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도 인체의 각 부분이 당초의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상성장이고 치료대상이 된다. 머리만 커지면서 키가 그대로 이거나 심장만 커지고 다른 기관들은 별로 자라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정상성장이다. 나라를 몸에 비유하면 각 지역은 신체의 각 부분과 같다. 산업이 다르고 지형, 지리가 다른 것과 신체 각 부분의 기능과 형상이 다른 것이 같은 이치이다. 기능과 일이 다르지만 몸이 균형있는 성장을 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도 균형있게 커 나가야 정상적인 발전이 되는 것이다. 어느 한 지역만 이상비대하면 몸이 균형을 잃듯이 구조자체가 달라져 버리게 된다. 심장이 이상비대해도 살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고 고착화되면 인체의 순환구조와 기능이 큰 심장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나 기형적인 인간이 되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기능과 활동이 한 곳으로만 몰리면 혈액과 영양분이 그곳을 중심으로 순환되듯이 구조자체가 비정상적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이 소망하는 것은 자기의 신장에 관계없이 균형잡힌 몸매이다. 개인적 선호나 여건에 따라 보다 더 잘록한 허리나 근육이 불어난 팔뚝 또는 가슴을 원할 수도 있고 발달된 장단지 근육을 강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팔등신이 남녀 모두의 소망이고 또 몸매가 균형이 잡혀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지는 것이 사실이다.
성장의 목적이 어디 있거나 어느 정도까지이냐에 관계없이 그것이 균형적이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할 터인데 20세기 후반 이래의 한국의 지역발전은 성장이라는 총론적 목표와 불균형이라도 빨리 가겠다는 전략적 방법이 심한 불균형을 낳고 그것이 관행화 되는 과정을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다. 물론 「이래서는 안되는데…」하는 걱정과 불안, 자의식이 있었고 반드시 고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약을 도저히 끊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걱정과 의지 표명은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비대한 몸무게를 줄이려는 의지가 당장 비대한 몸이 요구하는 칼로리 섭취를 좀처럼 거역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불균형의 폐해와 부작용을 알지만 비대한 부분에 당장 영양분이나 마약성분을 공급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요구 때문에 불균형의 고착화라는 우려할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은 환자 자신이 병을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반체념상태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경제적 요인 외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도권은 의지나 본의와는 다르게 지속적 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동,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4
김광주 외, 지방자치의 이해, 대구, 중문, 1999
이호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모색, 2006
이상원, 한국의 지역 불균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92
황병찬,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
황명찬, 지역개발론, 법문사, 2001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지역불균형연구, 한울, 2004

키워드

지역불균형발전,   지역간불균등발전,   지역불균형,   지역간불균등,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