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무역학개론 )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글로벌 기업의 소비자 배상이 가지는 의미
2. 본론 : 소비자 배상의 사례
1)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2) 이케아의 말름서랍장 사건
3. 결론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필요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의 경우 한국 법원으로부터는 해당 소유주의 자동차의 10%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치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점점 자동차의 가스 배출 관련된 친환경 이슈들이 여전히 두드러지는 상황인 만큼 피해자에게 있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보상이 되지 못했을뿐더러, 기업들에도 디젤 게이트라 명명할 만큼 큰 사건이지만, 정작 소비자 인권과 관련된 배상 문제에서는 들여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소홀히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단순히 소비자가 받은 피해를 기업이 단순히 배상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갑의 관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제품 판매 기업에 대한 응보적인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타 기업이 배상액으로 인한 예방 의식을 심어주며, 현실적으로 법원이 명한 배상액이 피해자의 실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실손해에 대한 완전한 전보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 송연호(Song Yeon-Ho).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소비자기본법상 도입 필요성: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운용 현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2.1 (2019): pp.53
이에 우리나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3배 배상이라는 전보액의 상한 또한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며 최대실손해액의 3배라 해도 여전히 미미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법 행위 방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위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횡포로부터 국내의 소비자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패막과도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4. 참고문헌
- 송연호(Song Yeon-Ho).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소비자기본법상 도입 필요성: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운용 현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2.1 (2019): 39-61.
김대환,and 박성권. \"디젤게이트가 독일 자동차 수요에 미친 외부효과 연구.\" 經商論叢 38.2 (2020): 67-85.
조연행,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면, BMW와 삼성생명이 소비자를 우습게 알까?’, 여성소비자신문, 2018,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64180
최형호, [한국 우롱 글로벌 기업]③\"이케아, 아이가 죽어야 리콜 하겠다고?\", 이뉴스투데이, 2016,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766
송영훈, 법원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韓소비자 기만\"… 차값10% 배상, 노컷뉴스, 2019, https://www.nocutnews.co.kr/news/5188580
BBC News 코리아, 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이의 유족에 536억 배상 판결, 2020, BBC News,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1058572

키워드

글로벌기업,   손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