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제와 보호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엄격한 징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개글

청소년 문제와 보호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엄격한 징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2-2) 피해자의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도 있지만, 사법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피해자의 호소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사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SNS와 같은 공개적 채널이 사법기관을 대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관과 사법기관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를 관리 감독하고 갈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사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재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관리의 부족한 점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모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원들이다. 가해 학생의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고 피해 학생에게 충분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두 학생 모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4. 참고문헌
회복적 사법에서 형사조정의 의미, 김성진, 중앙법학, 2009년
回復的 司法에 관한 硏究, 박성철, 충남대학교, 2006년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의 배경, 발전과정, 주요프로그램 그리고 선진교정복지, 배임호, 한국교정학회소식, 2007년

키워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피해자,   가해자,   학교,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