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중 소득재분배를 기준(시간, 방향, 세대)에 따라 분류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소득재분배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중 소득재분배를 기준(시간, 방향, 세대)에 따라 분류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소득재분배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득재분배정책의 분류1: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
(2) 소득재분배정책의 분류2: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
(3)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소득배분배 정책과 그 이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므로 빈부 격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급여의 사회적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기존보다 높여야 할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좀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물론 급여의 사회적 적절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적절한 연계가 필요하다. 연계가 필요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탈빈곤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빈곤예방을 할 수 없고 소득격차해소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개편이 병행되어야만 빈곤예방 뿐 아니라 빈자와 부자 간의 소득격차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활사업으로 사회로 나온 후 국민연금의 급여액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연계하거나 탈수급 경험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일정 기간의 기여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소득재분배의 필요성과 개념, 소득재분배의 유형과 그에 따른 사례를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배분배정책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재분배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빈부격차 해소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소득재분배의 개념, 기능, 형태 등을 면밀하게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향후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고 새롭게 기획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활용될 개념이기 때문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외 8인, 학지사, 2011
사회복지정책론, 구인회 외 2인, 나남, 201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소득재분배,   재분배,   소득,   세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