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들과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행정 )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들과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근대 행정 체제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들
(1) 고대 로마제국의 법
(2)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
(3) 절대주의 국가 시대의 절대군주제
(4) 19세기 국민국가의 행정 체제
2) 선진국 행정 체제의 특징
(1) 선진국 행정 체제의 공통점
(2) 영국의 행정 체제
(3) 미국의 행정 체제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20), 분류법(Classification Act, 1923), 해치법(Hatch Act, 1939) 등이 제정되며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는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형성을 통한 집단협약이 활발해지며 적극적인 인사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78년 제정된 공무원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은 정부의 인사행정을 보다 민간부문의 인사 관리방식에 가깝게 하였다. Ibid., 137-143.
미국의 정부형태는 연방제, 삼권분립, 대통령제를 특징으로 한다. 미국의 연방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 권한이 분할되고 각기 해당 권한 영역에서 최고의 지위를 갖는 구조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되며, 그 지위는 상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임기 동안 확고하게 보장된다. 다른 나라와 확연히 구별되는 대통령제의 특징은 직접선거가 아닌 각 주에서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라는 점이다. 자유방임주의 경제에 대한 통제와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행정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지속해서 확대되어 왔다. Ibid., 143-145.
미국 행정체제의 기본바탕이 되는 철학은 책임성과 견제와 균형, 전문 직업성, 계서제적 관리이다. 정치적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 최고정책결정자들은 선거를 통해 임용되며, 지역사회 수준의 행정에서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운영된다. 권력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도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에 완전히 맡겨지지 않는다. 직업적 전문성을 추구하여 연방정부 공무원의 90% 이상이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부하들을 통제하는 관리방식이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Ibid., 157-167.
3. 결론
고대 로마제국의 법은 당대 제국의 통치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정치행정 체제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중세의 봉건 질서는 보수 및 근무조건에 대한 계약 및 권한, 책임,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기초가 되는 쌍무적 계약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절대왕정 시기의 중앙집권적 체제와 중상주의, 전문적인 행정관리 및 관방학의 출현은 현대 사회의 행정 체제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19세기 이후 유럽 사회를 뒤흔든 프랑스혁명 및 나폴레옹의 등장은 국민국가 개념과 근대적 행정 체제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발전한 서구권 국가들의 행정 체제는 조직체계의 분화, 규범의 지배를 받는 정책 결정 체계, 공무의 확대,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대표관료제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공통점 외에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체제를 발전시켜 온 고유한 특징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본 글에서는 대표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행정 체제를 간단히 알아보았다.
영국의 행정 체제는 19세기 중엽까지 정실주의가 성행하였지만, 산업혁명 이후 여러 차례 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근대적인 관료제의 형태를 발전시켜 나갔다. 의원내각제에 총리의 권한이 막강한 영국의 정부는 장관책임제와 관료들의 익명성중립성이라는 특징적인 행정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며 관료들이 일반 행정가의 성격을 크게 띤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근래에는 장관책임제 및 관료들의 익명성이 약해지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편중된 출신배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자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행정 체제는 비교적 초기부터 엽관주의 인사행정이 발달하였다가 19세기 중엽부터 여러 제도 개혁을 통해 실적주의에 입각한 공무원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관료들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법안이 시행되어 왔다. 미국은 연방제와 삼권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의원내각제의 총리가 갖는 권한을 능가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미국의 행정 체제는 정치적 책임성, 권력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 직업적 전문성, 계서제적 관리 방식이라는 뿌리를 가진다.
참고문헌
박흥식, “독립논단: 조선 개항기의 근대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정” 용어의 성립,” 한국행정연구 14권 1호, (2005): 158.
강성남, 비교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2-3.

키워드

비교행정론,   행정체제,   행정,   체제,   ibid,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