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의무투표제에 대한 반대하는 견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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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 강압적인 투표로 더욱 높은 투표율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백화점, 극장, 시장 등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전자 투표기를 설치하고 자신의 투표소와의 상관이 없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투표에 대한 기회비용은 최소화가 될 것이며, 무투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투표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고 현대적인 투표관리법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무투표제도는 필요 없어지게 될 것이며, 짧은 시간 내에 높은 투표율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의무투표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면 도입하더라도 고려하고 도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의 합헌성과 도입 성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들을 통하여 제도에 대한 유효성을 높이고 인식시키고 투표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투표제도의 개혁을 마련하여야 한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며 국가의 권력에 대해 위임을 하는 절차로 주권자의 사라 정확히 반영되고 실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무투표제는 선거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의 후보만을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에 의무화한 제도가 아닌 투표소에서 출석만을 의무화한 제도 이다. 즉,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무효표로 계산되도록 할 수도 있으며 자유선거원칙과 의무투표제는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의 정치적 참여는 민주적 정당성의 기본적 전제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자유선거권으로 치환되는 이상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 생각한다. 투표하지 않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인정이 된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민주적인 정당성의 제고와 국민의사에 대한 정확한 방영이라고 하는 공익이 더 크다 판단한다. 즉, 나의 결론은 투표의무제는 반대이다.
참고문헌
김 욱(1998).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한국의 선거 II」. 푸른길.
김래영(2011). 의무투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월례발표회, (), 1-25.
김학수(2005). “투표참여 의무제 도입과 민주주의 발전방안.” 「선거관리」 제51호.
김학수(2005). “투표참여 의무제 도입과 민주주의 발전방안.” 「선거관리」 제51호.
박종리(2006). “의무투표제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효수(2009). 공직선거의 투표참여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Hill, Lisa. 2002a. \"On the Reasonableness of Compelling Citizens to Vote: The Australian
Case.\" Political Studies 50: 80-101.
McAllister, Ian. 1986. \"Compulsory Voting, Turnout and Party Advantage in Australisa.\"
Politics 21 (1): 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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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투표,   의무,   투표제,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