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소개글

2021년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1) 협의이혼 절차
(2) 재판이혼 절차
2. 상속자들

(1) 규정
(2) 설문의 상속자들
3. 최저임금
(1) 개관
(2) 2021년, 2022년 최저임금 조사
(3) 위반 시 처벌
4. 부당해고와 비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1)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제도 개관
(2) 요건
(3) 지원 사항
(4) 권리 구체 절차
5. 성희롱과 비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도 개관
(2) 권리 구체 절차

본문내용

C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2) 권리 구체 절차
국가인권위원회의는 조사, 합의 권고, 조정의 구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사란 대면, 자료, 현장 방문 등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면 진정이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합의 권고란 조사 종료 후 당사자에게 필요한 구제 절차를 합의하도록 권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조정이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또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 징계권고, 고발, 법률구조 등의 구체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정권고란 피진정인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권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권고란 책임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권하는 것을 말한다. 고발이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구조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1. 김엘림 外,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2. 김주범 外,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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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이혼,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