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송통신대학교-생활법률 중간과제물(2)

소개글

2021년 방송통신대학교-생활법률 중간과제물(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2. 상속자 판별
3. 최저임금
4. 부당해고에 대한 비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5. 성희롱에 대한 비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본문내용

피해자 C를 성희롱하였으므로 피해자 C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의는 조사, 합의 권고, 조정의 구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사란 대면, 자료, 현장 방문 등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합의 권고란 조사 후 당사자 간 구제 절차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권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이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권고, 징계 권고, 고발, 법률구조 등의 구체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정 권고란 피진정인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권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 권고란 책임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권하는 것을 말한다. 고발이란 범죄사실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법률구조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에 참고한다.
[참고문헌]
1. 김엘림 外,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사, 2020
2. 박창욱 外, 『생활법률』, 한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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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