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사회복지학개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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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본문내용

잔여주의로 일부 계층을 정해놓고 선택주의로 복지혜택을 주고자하는 것이다.
2. 제도주의 관점
1) 정의
① 사회복지를 정치, 경제, 가족 등이 갖는 사회적 기능처럼 그 기능의 제도를 말한다.
②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입장이다.
③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여 국민의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려는 것을 말한다.
④ 빈곤의 원인을 사회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도의 개선에서 그 해결점을 찾으려는 입장을 취한다.
2)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
① 3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은 보편주의 입장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②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저축
③ 311만호 주택공급
④ 불공정, 불평등 타파
# 위 공략들은 평등하게 복지적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상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 이겨낼 수 있는 정책 공략이며 일자리 창출이나, 주택공급으로 집단적인 해결에 해당이 된다.
구분
잔여주의
제도주의
사회복지의 목표
최소생활의 보장
평등한 생활
빈곤의 개념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빈곤의 원인
개인
사회 제도
빈곤의 해결책
개별적 해결
집단적 해결
사회복지의 대상
선택주의
보편주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비교]
[참고문헌]
1.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보편적 복지 [universal welfare, 普遍的福祉]
2.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잔여적 복지 [殘餘的 福祉, residual welfare provision]
3. 김만두 · 한혜경, 「현대 사회복지개론」, 홍익제, 1993년
4. 김수신 · 정홍익, 「사회복지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7년

키워드

사회복지학개론,   복지,   사회,   보편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