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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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바우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윤추구 경향을 보여 서비스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우처 사례인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가맹점을 찾기 어려워 편의점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았으며, 정작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도 음식 비용이 높아 사회복지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바우처 형태의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 및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인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급여형태에 따라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시장상황이나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에 따라 급여형태를 다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주거서비스나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목적이 뚜렷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현물급여를 통해 급여의 남용 및 오용을 방지하고, 급여 및 서비스 공급처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및 사회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금급여를 통한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관리 인프라와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미곤, 「우리나라의 빈곤형황 및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4.
진미윤, 「미국 주택바우처 전달체계의 최근 개편 논의와 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강창현, 「바우처 제도의 현황과 효과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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