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 조직개편안에 나오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하여 여성정책의 축소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과 정부 각 정책안에서 여성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찬성의 의견 중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2023년 정부 조직개편안에 나오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하여 여성정책의 축소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과 정부 각 정책안에서 여성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찬성의 의견 중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023년 정부 조직개편안에 나오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하여 여성정책의 축소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과 정부 각 정책안에서 여성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찬성의 의견 중 본인의 의견을 제시

2. 참고자료

본문내용

받거나 남성으로부터 대우를 받은 적이 많았던 것 같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성평등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의 각 부처에 여성만을 위한 여성정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한부모 가족 및 아동양육 돌봄사업에 한 해 예산의 약 60%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예산의 30%를 지출하고 인건비 부분이 약 2.9%, 기본경비로 약 1.4%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다른 정부 부처의 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부모 가족과 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가족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이미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다른 정부 부처의 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이는 결국 여성가족부가 굳이 보존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여성가족부를 하루 빨리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 참고자료
현대사회의 여성복지론(개정판), 저자 김태진, 출판 대구대학교출판부,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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