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서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민영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서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민영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기관에 이양한다면(민영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 찬반 의견 중 택일하여 토론하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서비스가 시장논리에 입각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시장논리를 따르게 된다면 저소득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은 물론 저소득층이 사회복지 수급자 대상 선전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될 우려도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민영화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결코 민영화되서는 안되는 것이다.
넷째. 서비스 이용료 급등이 불가피하다.
민간기업은 더 많은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를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민간기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상승시킨다는 미명 아래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이용료를 전가시킬 위험도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민영화가 서비스 이용료 급등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급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결코 민영화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민영화와 사회후생, 저자 이상호, 출판 집문당, 2010.06.21.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