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_스위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소개글

합의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_스위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내용 2

Ⅱ. 스위스와 벨기에의 정치 체제 3
1. 스위스의 정치 체제 3
1-1. 스위스의 정부 형태 3
1-2. 스위스의 의회 4
1-3. 스위스의 지방자치 5
2. 벨기에의 정치 체제 6
2-1. 벨기에의 정부 형태 6
2-2. 벨기에의 의회 7
2-3. 벨기에의 지방자치 8

Ⅲ. 합의제 민주주의의 조건 8
1.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 가설의 도출 8
2.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 가설의 검증 12
3.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의 근본적 토대 14
3-1. 스위스의 역사와 헌법 14
3-2. 벨기에의 역사와 헌법 17

Ⅳ. 결론19

본문내용

스위스와 벨기에는 다양한 언어, 민족이 공존하고 있다. 스위스는 게르만족(65%), 프랑스인(18%), 이탈리아인(10%)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총 4가지의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벨기에의 민족은 플라망족(58%), 왈론족(31%), 혼혈 및 기타(11%)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세 가지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세 가지 이상의 언어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다언어 국가이다.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것과 동시에 사용하는 언어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정치적 통합이 어려운 조건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국가는 언어적, 민족적 다양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통합을 이루어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내제한 조건에서도 합의제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스위스와 벨기에의 정치 체제를 비교함으로써,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근본적 토대가 무엇인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스위스와 벨기에의 정치 체제에 대해 알아본다. 정치 체제는 정부 형태, 의회, 지방자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알아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알아본 두 국가의 정치 체제를 비교하여 공통적인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해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이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착에 근본적 토대가 되는 것인지 분석해 본다. 제4장에서는 앞의 연구를 다시 검토하면서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키워드

비교정치론,   유럽연합,   세계정치,   정부구조,   의원내각제,   연립정부,   다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