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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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복합운송]

1. 컨테이너선의 등장과 복합운송
2. 국제복합운송의 이점
3. 복합운송의 기본요건
4. 국제복합운송인
5. 국제복합운송계약
6. 복합운송의 책임원칙
7.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조약/규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 11월 TCM조약안(Project de Convention sur le Transport Intemational Combine de Marchandise)을 확정하였다.
이 TCM조약안은 당초 1972년 11월에 개최된 국제컨네이너운송회의(United Nations/IMCO Conference on International Container Traffic)에서 국제조약으로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개발도상국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 이는 UN 경제사회이사회가 1972년 7월 국제컨테이너운송회의에서 TCM조약안의 채택을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을 결정함으로써 결국 백지로 환원되고, 새로운 조약의 마련은 개발도상국의 영향력이 강한 UNCTAD로 넘어가게 되었다.
UNCTAD의 강력한 반대로 TCM조약안이 백지 환원되자 복합운송조약의 심의무대는
UNCTAD무역개발위원회(trade and development board : TDB)에 설치된 정부 간 준비그룹(inter-govemment preparatory group : IPG)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IPG는 여섯 차례의 회의 끝에 조약 초안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당초 예상한대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그 심의과정에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다. 즉, 개발도상국은 컨테이너 운송업과 같은 고도의 자본집약산업에 있어서 자기들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토한 선진국은 복합운송조약이 어디까지나 복합운송인과 화물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사법적인 것으로 국한되어야 하며 복합운송인의 활동에 관한 제반사업적 규제는 국내법에 일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립 끝에 작성된 조약 초안은 1979년 11월과 1980년 5월 제네바에서 소집된 UN전권회의에 넘겨지게 되었다.
이 채택회의는 우선 각 개발도상국들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의견을 조성한 다음, 다시 그룹회의에서 초안을 전체적으로 일괄 합의하는 소위 컨센서스방식에 의해 UN국제복합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을 채택하였다. 이 UN조약은 전문 8개장에다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비준국이 기준(30개국)에 미달되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2) 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UNCTAD의 IPG에 의한 복합운송조약의 심의가 몹시 난산을 겪고 있는 데 비해서 실무계를 대표하는 ICC에서는 1972년 11월의 국제컨테이너운송회의에서 TCM조약안이 백지 환원됨에 따라 동년 12월에 복합운송증권을 위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1973, 1975 Revision)을 발표하였다.
이는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신용장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한 복합운송증권(CTD)에 관하여 신용장통일규칙에 필요한 수정을 가해 수리 가능한 선적서류로서 할당해 왔던 종래의 여러 조건을 완화하고, 은행 매입의 전제조건으로서 운송인의 복합 운송증권의 발행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복합운송통일규칙에 준거하도록 한 것이다.
ICC의 복합운송증권을 위한 통일규칙은 Network System 및 그 적용의 임의성에 입각
한 것이며, 이미 발틱 국제해운연맹(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 BIMCO)의 표준증권양식 등으로 국제해운업계에서 컨테이너운송증권의 기준으로 채용되어 온 TCM조약안의 연장된 표준약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규칙은 10개 항목에 19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
복한운송증권에 관한 ICC의 통일규칙(ICC Publication No. 298)은 만국해법회(CMI)의 동경규칙(Tokyo Rules)과 UNIDROIT가 작성한 조약안을 기초로 제정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전술한 바와 갈이 발틱 국제해운동맹 및 FIATA 복합운송증권 등에 표준약관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당초 1980년의 UN국제복합운송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UNCTAD의 해운위원회는 UNCTAD사무국이 거래당사자 및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Hague Rules, Hague-Visby Rules는 물론 FIATA B/L이나 ICC통일규칙과 같은 현행 증권을 기초로 하여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UNCTAD사무국은 상거래 당사자들과 접촉을 지속하였으며,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1988년에 UNCTAD/ICC 합동작업반이 조직되어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 규칙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은 복합운송에 관한 Hague Rules와 Hague-Visby Rules를 기초로 한 것으로 국제무역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3년간의 긴 작업과정을 거쳐,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복합운송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IATA MT(multimodal transport) B/L의 이면약관에서 이UNCTAD/ICC 증권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표> UN, ICC 및 UNCTAD 복합운송증권규칙 비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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