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및 관련법을 알아보고, 현 가족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 설명

소개글

[가족복지론]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및 관련법을 알아보고, 현 가족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및 관련법
1)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관련법
1) 건강가정기본법
2) 건강가정육성기본법
3) 다문화가족지원법

2. 현 가족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
1)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적·제도적 개선방향
2) 가족정책의 이념적 방향 정립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4) 가족관련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루어져야 올바른 가족정책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나의 의견
그간 우리 사회에는 체계적인 가족정책이 부재하였고,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시방편적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가족정책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정책들이 지난 40여 년간의 가족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일반 갖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부 저소득층 요보호가족의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사회 안전판의 기능에 불과하였다고 지적하면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족의 다양한 변화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 가족은 기혼여성의 취업, 한부모가족의 증가, 고령화사회의 부양문제 등의 복합적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더 이상 가족과 여성이 양육 및 보호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가족에게 과도한 복지책임을 지우는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이 아닌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 된다.최근 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으로서 가족 친화적 정책, 여성 친화적 정책, 양성 평등적 정책 등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석 외(2001)는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을 제기하고 있다.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가족중심의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족의 개념과 관련되어 가족복지정책은 특정한 규범적 가족을 기준으로 욕구를 규정하는 대신 모든 가족유형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 76 -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가족의 다양성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통제적 방식이 아닌 권리보장의 차원에서 정책을 실천한다.
가족원 각각의 욕구를 가족체계 내에서 조율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인의 욕구, 아동의 욕구, 부모의 욕구, 부부의 욕구 등 구성원으로서의 욕구뿐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의 욕구가 최적의 상황과 조건에서 충족되도록 한다.
정부, 가족, 노동시장, 지역사회 등 복지제공 주체들의 역할 규정에 있어서,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정책과 서비스가 상호 유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및 관련법을 알아보고, 현 가족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 설명해 보았다. 가족이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단위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없앰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려고 하였던 몇 몇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족을 대신하는 공동체(콜호츠, 인민공사, 집단농장)를 건설하려던 시도는 경제적 비효율성과 아동의 건강한 양육의 실패로 인하여 얼마못 가서 가족보호로 후퇴하게 되었다. 이는 가족을 부정하였던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족이 사회체계의 핵심적 단위이자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 단위임을 인정한 사례다. 또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접근보다 가족을 단위로 한 가족치료(상담)가 문제해결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도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강기정 외. 건강가정론. 파주: 양서원, 2010.
송다영. 2009. “가족정책내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연구.
박성혁곽한영(2008).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과교육학연구」.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3호. 2007.

키워드

가족복지,   가족복지정책,   관련법,   특징,   논의점,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