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 가치의 갈등을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자유 대 평등, 효율 대 평등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 가치의 갈등을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자유 대 평등, 효율 대 평등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2.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3. 효율 대 평등

4. 자유 대 평등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면 시장의 경쟁논리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원이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어떠한 자원의 배분이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러한 배분은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효율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파레토 효율을 충족시키는 여러 조건들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론적 의미의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특정한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줄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파레토 효율이 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평등과 효율의 관계는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시장기제에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4) 자유 대 평등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은 대립되는 가치이다. 자유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거래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free to choose)\'의 결과인 반면,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자원의 배분은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비판하는 중요한 논리 증의 하나는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평등보다 자유를 강조할 경우의 사회복지정책은 잔여적 모형이 될 수 있고, 자유보다 평등을 강조할 경우의 사회복지정책은 제도적 모형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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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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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영향,   정책영향,   복지정책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