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2.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3. 자유 대 평등(결과의 평등)
4. 효율 내 평등(결과의 평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가 더 중시된다. 일반적으로 평등이라고 말할 때 산술적 평등, 즉 결과의 평등을 말하며 그 밖에 비례적 평등과 기회의 평등이 있는데 비례적 평등과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보다 평등을 중시하는 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이념모형은 제도적 모형이 될 것이다. 평등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 이념모형은 대체로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고 스웨덴이 이에 가깝다.
4. 효율 내 평등(결과의 평등)
이상으로 본다면 효율과 평등의 가치 모두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들이 많으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등의 가치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효율의 가치가 훼손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평등 가치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이 공공부조인데 이것은 대신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반면에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들은 평등을 이루는 효과는 약하지만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평등추구의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기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을 다시 수정하여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평등추구의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근로동기, 그리고 저축과 투자동기를 약화시키고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켜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생산부분에 사용할 자원을 축소시켜 경제적 효율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사회가치를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자유 대 평등, 효울 대 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인주의는 사회의 중심단위를 개인으로 파악하고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사회가치를 말하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가치이고, 자유 대 평등은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자유는 18세기 이래 현대사회를 움직여 온 가장 중요한 사회가치의 하나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본다면 평등과 효율의 갈등적 관계는 수단으로서의 효율보다 파레토 효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도 있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적 자원의 배분배를 이루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Ⅳ.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학지사 출판)

키워드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자유 대 평등(결과의 평등),   효율 내 평등(결과의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