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평화와 전쟁
2) 세계시민의 연대와 공동행동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 결론
1)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2. 본론
1) 평화와 전쟁
2) 세계시민의 연대와 공동행동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 결론
1)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본문내용
을 크림반도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도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2022년 전면전으로 돌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쟁의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군사 분쟁을 통해 이긴 국가가 해당 영토를 차지하고, 더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러시아를 견제할 만한 미국, EU, 유엔 등이 보편 국제 규범에 합당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다.
3. 결론
1)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아무리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타국을 침공한다고 했을 때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기는 어렵다. 결국 강대국의 국익을 위한 무분별한 침공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게끔 장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국제기구는 유엔으로 설명될 수도 있겠으나, 이번 러시아 침공을 통해 알 수 있었듯 유엔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침공을 막을 만한 강제력이 없다. 유엔헌장과 유엔 안보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전쟁은 일어나고야 마는 것이다. 따라서 강대국까지도 제재가 가능한 국제기구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구는 특정 국가에 의해 휘둘리거나 특정 국가만을 예외로 두는 등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가에게 형평성 있는 국제 규범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나, 적어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해 나가야지 만이 세계 내 분쟁, 혼란을 제재할만한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반대로 강력한 국제기구, 규범 없이 각 국가의 재량에만 맡기게 된다면 감시나 제재의 장치 없이 무정부상태에서의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4. 참고자료
세계의정치와경제, 강수돌 외, 출판문화원, 2011
북 미사일엔 입 닫고 기업인 ‘멸공’ 발언엔 발끈한 민주당, 매일신문, 2022.1.12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11118050212117
더 ‘리얼’해진 군대 콘텐츠…자극성과 현실성 사이, 데일리안, 2021.09.08.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0672
한국인의 외교안보인식: 2010~2020년 아산연례조사 결과, 아산정책연구원, 2021, J.James Kim 외 2명
https://www.asaninst.org/contents/%ED%95%9C%EA%B5%AD%EC%9D%B8%EC%9D%98-%EC%99%B8%EA%B5%90%EC%95%88%EB%B3%B4-%EC%9D%B8%EC%8B%9D-20102020%EB%85%84-%EC%95%84%EC%82%B0%EC%97%B0%EB%A1%80%EC%A1%B0%EC%82%AC-%EA%B2%B0%EA%B3%BC/
3. 결론
1)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아무리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타국을 침공한다고 했을 때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기는 어렵다. 결국 강대국의 국익을 위한 무분별한 침공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게끔 장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국제기구는 유엔으로 설명될 수도 있겠으나, 이번 러시아 침공을 통해 알 수 있었듯 유엔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침공을 막을 만한 강제력이 없다. 유엔헌장과 유엔 안보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전쟁은 일어나고야 마는 것이다. 따라서 강대국까지도 제재가 가능한 국제기구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구는 특정 국가에 의해 휘둘리거나 특정 국가만을 예외로 두는 등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가에게 형평성 있는 국제 규범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나, 적어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해 나가야지 만이 세계 내 분쟁, 혼란을 제재할만한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반대로 강력한 국제기구, 규범 없이 각 국가의 재량에만 맡기게 된다면 감시나 제재의 장치 없이 무정부상태에서의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4. 참고자료
세계의정치와경제, 강수돌 외, 출판문화원, 2011
북 미사일엔 입 닫고 기업인 ‘멸공’ 발언엔 발끈한 민주당, 매일신문, 2022.1.12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11118050212117
더 ‘리얼’해진 군대 콘텐츠…자극성과 현실성 사이, 데일리안, 2021.09.08.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0672
한국인의 외교안보인식: 2010~2020년 아산연례조사 결과, 아산정책연구원, 2021, J.James Kim 외 2명
https://www.asaninst.org/contents/%ED%95%9C%EA%B5%AD%EC%9D%B8%EC%9D%98-%EC%99%B8%EA%B5%90%EC%95%88%EB%B3%B4-%EC%9D%B8%EC%8B%9D-20102020%EB%85%84-%EC%95%84%EC%82%B0%EC%97%B0%EB%A1%80%EC%A1%B0%EC%82%AC-%EA%B2%B0%EA%B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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