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리학의 발전과 심학적 실학적 변용] 다산 윤리설에 있어 정감의 도덕적 기능과 현실에의 적용

소개글

[한국성리학의 발전과 심학적 실학적 변용] 다산 윤리설에 있어 정감의 도덕적 기능과 현실에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산 윤리설의 주요 내용
2. 다산 윤리설을 통해 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의 의미
1)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이슈
2) 두려움의 관점으로 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의 의미
3. 정감의 도덕적 기능을 통해 본 촉법소년 문제 해결 방법
1)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의 문제점
2) 정감의 도덕적 기능을 통해 본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공포가 아닌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부동심을 가진 구성원들로 사회가 채워진다면 우리는 보다 이상적인 삶을 꿈꿀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산의 윤리설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정감의 도덕적 기능을 믿고 이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면 도덕은 법에 앞서 문제를 막는 최선의 수단이다.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선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Ⅲ. 결론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의 철학적 논의가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철학이 주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다. 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최근 정부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반도덕적 행위를 막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하향하여 과거에는 보호처분을 받던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른바 ‘참교육’에 성공했다는 통쾌함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하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 범죄라는 반도덕적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에 충실하지 않은채 형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산의 윤리설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최영진(2018). 한국성리학의 발전과 심학적·실학적 변용. 도서출판문사철.
- 법무연수원(2022). 2021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소년법 제1조
- 서윤덕. 살인해도 13세면 무처벌…소년범죄에 완화된 처벌만이 답일까?. 매일경제, 2020년 11월 13일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168780/ (검색일: 2022. 6. 2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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