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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아동의 상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한다. 프랑스에서는 구청이 부모와 협의를 통해 아이의 점심 식사량을 결정한다고 한다.
부모가 고소득자일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만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
하지만, 학교들은 학생들이 매 끼니에 얼마의 점심을 지불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한다.
미국의 경우 무상급식이나 할인급식을 유상급식과 구별하거나 차별화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모양과 색깔을 같게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통해 선별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없다.
나는 한국도 이것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선별적 복지에 대한 반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선별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부모가 고소득자일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만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
하지만, 학교들은 학생들이 매 끼니에 얼마의 점심을 지불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한다.
미국의 경우 무상급식이나 할인급식을 유상급식과 구별하거나 차별화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모양과 색깔을 같게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통해 선별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없다.
나는 한국도 이것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선별적 복지에 대한 반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선별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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