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 출석수업과제)_형사정책(공통) - 범죄학이론을 적용하여 다음 사례에서 철규가 저지른 특수강도범행에 대하여 논한 후, 이와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주세요

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2학기 출석수업과제)_형사정책(공통) - 범죄학이론을 적용하여 다음 사례에서 철규가 저지른 특수강도범행에 대하여 논한 후, 이와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인이론을 통해 본 사례 분석

1) 낙인이론의 이해
2) 사례 분석

2.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본문내용

론의 비행대책
국문
영문
주요 내용
비범죄화
Decriminalization
사소한 비행은 일탈에서 제외한다.
전환제도
Diversion
공식적 기소절차 전 지역 내에서 일정한 처우로 대체한다.
공정한 절차
Due process
법집행의 계층간 차별을 철폐한다.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한다.
실제로 중간 처우나 주말구금 등의 사회 내 처우는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실현된 바 있다. 하지만 시설 밖 처우가 낙인효과를 없애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시설 밖 처우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낙인이론의 비행대책에 대한 비판 외에도 낙인이론 자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비판들로는 최초의 범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과 사회적 반작용이 없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스스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형법상 사회통제기관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비판적이라는 문제도 지적되며 지나친 가해자 중심 사고로 인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참고문헌
- 이인영, 최정학(2017). 형사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형사정책,   방송통신대학교형사정책,   낙인이론,   범죄학이론,   특수강도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