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론 )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를 설명하고,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하시오

소개글

인적자원관리론 )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를 설명하고,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를 설명하고,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하시오. (20점)
2. 국가 및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20점)
3. 정무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특별한 경우, 예외의 상황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일정한 한계를 지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기본권이 공익 목적을 위해 제한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합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정무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기본권 제한과도 관련이 있다.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제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하는 봉사자임을 선언한다. 여기서의 공무원은 정치적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을 포괄한다. 공무원의 대개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따르는데,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성은 공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정권에 따라 임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공적 서비스를 제공 받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을 뜻한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공무원은 임용과 승진에서 능력과 실적으로만 평가받아야 하지, 정치적 성향이나 여론에 의해 평가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만 업무를 진행해야 하지, 정치적 성향을 토대로 공무를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은 개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토대로만 움직여야 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제65조는 정치 운동의 금지에 관련한 법률 조항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도 금해진다. 나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정치적 행위에서 세부적인 행위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와 일상에서 그 권리의 범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현행법상에서 정무직 공무원에게 온전히 허용하는 정치적 기본권과 자유는 국민투표권 등을 포함한 선거권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본권이 잠시 국한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무 수행의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란 필수 불가결한 요구 사항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공무원의 성과평가 공정성 인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개인-조직 간 성과격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승현, 박승애,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1
한국과 몽골 인사행정제도의 비교: 공무원의 성과평가 중심으로, 나르만다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기본권, 양태건, 한국행정학회, 2017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하상묵, 한국행정연구원, 1997

키워드

인적자원관리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