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 핵심요약 및 시험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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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하기 위해 비상업적자원을 동원하여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가진 기업”
3. 사회적 기업의 특성
-지속성, 자치성, 경제적 위험부담, 공익성, 시민사회와 연계, 이해당사자의 참여, 소유권이 아닌 이해당사자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 이율배분의 최소화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기업 특성은 차이가 있다.
미국: 영역이 넓고, 수익성이 중시되는 시장경제적 성격이 강하다.
유럽: 사회적 경제에 기초해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기여에 중점을 두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미국 유럽의 공통점은 민주적 의사결정체, 공익추구하는 독점적기업이라는 점이다.
4.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
미국: 70년대 Great society 운동 이후 재정압박, 1980년대 복지 축소, 비영리 조직의 시장화
유럽: 재정압박으로 인한 198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 새로운 복지 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경제에 기반 한 협동조합 운동 사회적 협동 조합법
한국: IMF이후 2000년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 노동연계 복지의 개념
사회적 기업의 소유권과 사회자본
사회적 기업의 소유권
-사회적 기업의 소유권은 투자자에 귀속되기 보다는 이해당사자(공익적 서비스의 해당자, 지역사회)이다
다수 이해관계자 기업
사회자본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간단체를 설립 유지할 수 있는 민주적 시민정신, 신뢰, 연대, 협동, 참여, 기부, 자발성 등의 요소”
- 사회자본은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생산과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 사회자본은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목적이다.
- 결국 이러한 사회자본은 궁극적으로 공공정책의 목적이며 민주화의 기본적 요소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자본을 동원하고 재생산하는 하이브리드 기업이다
-> 혼합목적은 시장성(효율, 성과, 영리)을 강조해 사회적 목적 상실될 가능성, 따라서 경제적 목적은 합의된 사회적 목적에 통합되어야 바람직하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의 정부의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기업이 추진됨, 참여정부 하에서 시민단체와 학계의 노력이 반영되어 단순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정부 각 부처별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반적 일자리 창출로 확대하면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기업 정책이 고용대책의 일환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실정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1. 목적 -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사회적 목적)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 (영리적 목적)
2. 형태 - 민법상 법인, 조합(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 사업법)
3. 인증제 - 사회적 기업육성 위원회, 5년 기한 인증서, 2010년 현재 406개, 인증되면 지원( 주로 인건비 지원에 치중)
최대 2년 근로자에게 79만원, 전문인력 120만원 지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 지원
법인세, 소득세 4년동안 50%감면, 사회연대은행- 시설운영비 저금리 장기대출
예비 사회적 기업 -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 2009년 166억원을 지원 17,735명 취업시킴
지자체도 광범위하게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예비사회적기업은 상위(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고용노동부 80%, 지자체 20% 지원)
4. 유형
1)목적에 따라 - 일자리 제공형(40%), 사회서비스 제공형(15%)
혼합형(30%), 기타형(23%)
2)사업유형별 -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 모델발굴형
3)제공 서비스 유형에 따라 - 환경(21%), 사회복지(15%), 보건(18%)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 대도시에 몰려 있다.
5. 사회적 기업 운영의 연계시스템
정부(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에게 재정 세제지원을 하고 사회적 기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익과 참여를 받는다, 게다가 사회적 기업은 민간기업으로부터 재정 기술지원을 받는다
6. 사회적 기업의 재정 자립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자원동원 역량 강화 필요
-너무 자립성을 강조하다 보면 사회적 목적 상실될 우려
-정부의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어 시민 단체의 자발적 참여, 지역사회의 협력, 조합방식의 활동 등으로 자체적 재원 동원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7. 한국 사회적 기업의 문제
1)정부정책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문제
-일자리 창출에 치중(자립성, 지속성에 문제)
-“유사명칭 사용금지”, 인증받은 기업만 인정
정부의 관리받는 사회적 기업만이 존재, 시민의 자율적 활동에 의한 사회적 기업창출이 힘들다.
-인건비 위주 지원으로 사업성에 관심이 없다
2)의사결정구조
-상법상 회사 : 소유자(투자자)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이해당사자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어렵다 - 수익의 2/3 이상은 지역사회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항있음
영국-자산동결조항
유럽의 사회적 협동조합법 같은 것이 필요
3)정부 주도로 지역사회나 시민 사회와의 참여 연대 부족
- 정부, 기업 관계에만 관심
- 시민 사회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연대 필요
4)기업의 사회적 역할, 복지 서비스 제공의 국가적 설계 부족
중앙 집권적 (고용노동부)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 파악 미흡
5)사회 자본의 빈약
6)과제: -사회적 자본과 인재(전문가)양성,
-기업모델, 운영방식, 마케팅 시장조사 등
-경영전반에 대한 연구, 분석 축적,
-종합관리 협의체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네트윅 형성과 협력,
-공감대, 사회적 목적에 대한 합의, 신뢰, 연대, 시민참여
-수익성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 노력
-재원의 다양성 확보
-법적, 제도적 정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는 사회경제적 현황을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재정부 정부의 관심과 지원, 기업및 사회적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확립을 한국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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