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실습 ) 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 레포트, 개인정보보호란 무엇인지 요양원에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글

사회 복지 실습 ) 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 레포트, 개인정보보호란 무엇인지 요양원에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인정보 보호란 무엇인가?
2) 요양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란?
III. 결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및 사상, 정당 및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건강, 성생활,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정보, 그리고 유전 정보나 범죄경력자료 등이 포함된다. 점검 기준으로는 진료(치료, 진찰) 목적 외로 민감정보를 수집 시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증빙 자료로서는 민감정보 수집 양식, 민감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등이 있고 이와 관련된 벌금/과태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해당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요양원 내에서 진료(치료, 진찰)의 목적으로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환자(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진료(치료, 진찰) 외 또는 법률에 근거 하지 않고 민감정보를 처리하려면 환자(정보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1)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종류
(2) 민감정보의 수집 이유 및 목적
(3) 민감정보의 이용 기간
(4) 동의 거부권 및 거부시 불이익 사항
III. 결론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라는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공공기관, 혹은 개인을 뜻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 31조에 기초하는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 지휘하거나 책임지는 최종 관리자를 뜻한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를 맞춰줄 역할을 하는 자를 뜻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요양원은 환자를 정보주체로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자이자, 보호 책임자이자, 보호 담당자이기에 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IV. 참고 문헌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의령 요양원
http://www.uosc.co.kr/bbs/content.php?co_id=privacy
3)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표준가이드”,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2020,
https://privacy.akn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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