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

소개글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성립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1) 시장 유사 기제
2) 분권화와 권양이양
3) 공공부문의 규범 결여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행정기관별 특성을 무시하고 민간경영이론과 전략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내부시장, 성과 측정, 인력 감축등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공무원의 사기는 물론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차이점만 강조하고 양자를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관리(management)는 공사조직의 차이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공사 부문 모두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있으며 서로 유사한 문제를 안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거대한 피라미드형 관료제 조직을 탄력적인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나아가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이 정보화와 연결됨으로써 정부 활동을 혁신하는데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조적 개혁에는 정보보호에 대한 개념과 공무원의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정부가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이 행정 체계와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이용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해 보았다. 신공공관리 개혁 조치들 중에 정부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여 전자는 중앙기관에서, 후자는 집행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은 자칫 행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이 행정수반의 정책결정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른 국정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정당성 증진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절차보다는 성과를 더 강조하려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적법절차의 전통이나 제도화가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한국에서 행정의 자율성이나 재량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책임성의 확보 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Ⅳ. 참고문헌
오석홍 외(2011), 『조직학의 주요이론 (제7판)』, 박영사.
전영한(2004).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한국행정학보.
김용운, 고재권(2014). “공공부문에 적용된 신공공관리론적 가치의 한계, 한국거버넌스학회보.
김상호, 2003, “신공공관리와 책임운영기관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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