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부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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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 부활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불균형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전체의 고용시장이 불균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의 부활을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또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보상의 보편성이 없다는 것이다. 군가산점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일반 기업에게 가산점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업 나름의 채용조건과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군가산점은 공무원과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소수의 남성들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다수의 남성들은 보상도 혜택도 받지 못한다. 단지 군가산점이라는 상징성이 주는 정신적 혜택에 만족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가산점이 대단한 혜택인 것 처럼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조삼모사\"만도 못한 정책일 뿐이다. 여성단체에서는 연금혜택에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군복무자에게 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세 번째 이유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국가 유공자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처럼, 제대군인들에게도 당연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는 열악한 복무환경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국민의 노동력을 의무라는 이름으로 착취한다. 최근에야 월급을 인상하고 처우개선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비슷한 조건을 가진 대만과 비교했을 때 많이 모자라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에 소원한 것은 정책자들 보다 국가를 더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되어야 될 정책에 대해서 집행자들이 예산타령을 하면 착한 국민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국가를 걱정한다.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재정에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정비를 인상하고, 수원시 공무원들 대부분이 작당을 해서 야근수당을 부당수급하고, 연수를 빙자한 해외 외유성 여행에 부당하게 예산을 낭비한다.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낭비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착한가. 돈타령하면서 일부에게 점수 몇 점주는 것이 대단한 혜택인줄 아는 참으로 착한 국민들이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달면, 여성계에서 군가산점 반대논리로 출산을 들지 않았으면 한다. 의무와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두 문제의 기본 출발점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출산이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남성도 같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여성계가 출산문제를 가지고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이유는 일면 이해가 간다. 출산으로 인해서 승진과 사회생활에서 받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문제 일 뿐이다. 여성이 차별 받는 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일지 몰라도 문제의 시작점이나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군대와 출산을 문제를 같이 놓음으로써 군가산점 문제가 남녀라는 성대결로 비춰지는 경향이 크다.

군가산점은 부활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소수일지 다수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회의 평등\"을 침해한다. 혜택도 보편적이지 못하다. 국가에 의무라는 이름으로 희생한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젠 누구의 기회를 위헌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제대군인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좀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에게만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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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군가산점제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