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

소개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개념 및 장단점
1) 보편주의의 개념
2) 보편주의의 장단점
3) 선택주의의 개념
4) 선택주의의 장단점

2.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과 선택주의적 대표적인 정책 소개
1)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2) 선택주의적 사회복지 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 단점
개인의 특수성과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단기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경우 저출산으로 인구구성 변화가 빨라 향후 연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노인연금의 경우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래 재정의 부담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사회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4대 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인구 급증으로 연금 측면에서 재정조달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고령층의 경제독립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선택주의 사회복지 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선택주의 대표적인 정책
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 계층 지원 정책
* 장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선정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단점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높고 선발을 위해 조직을 구성해 인력을 투입하고 선발을 위해 많은 연구와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수혜자와 비급여자로 나뉘어 계층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수익자와 학교 비우량 학생 관계로 수익자가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소외될 수 있습니다.
* 개선방안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 및 교육이 필요하다.
계층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캠페인과 학교 정규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방송 및 언론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조직 및 복지서비스 조직의 일원화 및 단편화를 통해 행정적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매년 모니터링 하고 연구하여 매뉴얼 및 지침을 만들어 효율성을 개선해 나아간다면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Ⅲ. 결론
보편주의의 가장 큰 강점은 사회통합이고 선택주의의 가장 큰 강점은 비용절감과 소득재분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우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고령자의 35%가 빈곤선 이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산과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기본연금은 고령자의 70%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본연금은 30만원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모든 저소득 노인이 기본연금을 받지만 빈곤선 이하 노인이 많은 이유입니다. 프로그램 차원에서 보편성을 견지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선택주의를 과감히 수용하는 실용적인 태도로 시스템 차원에서 실질적인 보편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사회복지 정책이 각 제도의 장점을 살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Ⅳ. 참고문헌
카카오지식백과

키워드

보편주의,   선택주의,   개념,   장단점,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