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1) 보편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2)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2.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 기본소득
1) 기본소득
2) 기본소득제도의 장단점
3) 기본소득제도의 개선방안

3.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 기초연금
1) 기초연금
2) 기초연금제도의 장단점
3) 기초연금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단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은 의무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재원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효율성의 향상 보다는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로 지적되는 재량 및 자체사업의 축소가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한계를 갖는다. 특별교부금 방식 역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나, 의존수입이라는 특성상국가가 다른 재원의 감축과 함께 특별교부금을 신설할 경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신장되지 않게 되는 포괄보조금과 비슷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보조율의 인상방안은 교부금의 조정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가장 쉽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보조율의 인상은 결국 국가의 주도 하에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 대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초연금 재원분담방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한 세 가지 방안 모두 장, 단점이 있다. 포괄보조금 또는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기초연금이나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들의 재원을 충당할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지출을 국고보조사업의 대응비로 지출하는 형태에 비해 자율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보조율의 인상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완화로 인한 자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해 준다는 측면에서 자주성이 저해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대등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기초연금사무의 재원을 중앙정부의 전적인 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궁극적으로는 지지하지만, 현행 분담체계를 유지할 경우 어떠한 재원조달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분담기준을 보다 유의미한 지표들로 구체화하는 것과 분담주체간 협의절차의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해 보았다. 현대적 의미로 재정의 한 보편주의 원리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와 닮아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초연금은 그 성질조차 아직 우리사회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아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기초연금을 노인복지지출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보장수준과 목표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민연금과의 연계삭감 및 대상국민에 대한 논의도 달라진다. 더욱이 근본적인 속성이 ‘연금’이 아님에도 무기여형 배당을 사회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연금(pension)으로 명명함으로써 혼란은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사회복지정책적 위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이 기본소득의 계층화된 개념으로 추진된다면 ‘기본소득’의 특성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장애인연금, 각종 복지혜택의 정리가 불가피하며 이미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정리도 수반된다.
참고문헌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2). 사회복지정책론. 파주: 나남.
김영희. 2017.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상상, 기본소득”. 『한국민족문화』.
강욱모. 2018.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인식』.
윤홍식. (2011).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시론. 한국사회복지학.
김재호ㆍ정주연(2012), 「기초노령연금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변화분석」, 『한국정책학보』.

키워드

보편주의,   선택주의,   선별주의,   장점,   단점,   개선방안,   대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