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하시오

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이사제의 개념
2. 노동이사제의 의의와 필요성
3. 노동이사제의 현황
4. 노동이사제의 문제점
5. 노동이사제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배규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유럽의 노동이사제를 참조하여」, 노동리뷰, 2017, p. 89-90.
실제로 노동이사제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노동이사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직장 내 평의회나 노동조합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목적이나 역할, 권한 등을 고려한다면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단체교섭 담당자 등의 경우, 이사회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이사 후보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두 번째,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협력적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경영 및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개입이 배제되고 있는 인사경영권 중 채용이나 평가, 재무 등의 영역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건에 대한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권한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와 발언권의 확보, 경영정보의 공유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노동이사제가 보다 현실적인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Ⅲ. 결론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노사관계의 협력적 상생구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래사회에서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정욱·이화령·박귀천·김범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8.
배규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유럽의 노동이사제를 참조하여」, 노동리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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