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_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_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민참여란
2.
주민참여의 본질적 요소
3.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조례 제개폐청구제의 개선
4.
직접민주제인 주민투표, 주민소환임
5.
주민투표의 유형

본문내용

행상 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 또한 선거직에 관한 주민의 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해 자치 행정 전반에적법성 효율성을 도모를 위한 주민소환제도가 부각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의 선출직 및 임명과정에 지방의회의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공무원을 임기 전에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때문에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의 참여 보장의 제도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5. 주민투표의 유형
- 첫번째, 의무적 주민투표와 임의적 주민투표로 나눌 수 있음. 의무적 주민투표는 주헌법개정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의무화한 경우이고,임의적 주민투표는 그것을 회부하든 하지 않든 지방정부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경우
- 두번째의 유형으로는 자문적 주민투표를 들 수 있음. 이는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참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
- 세번째의 유형으로는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주민거부권(住民拒否權) 제도를 들 수 있음. 주민거부권이란 일정수의 유권자(有權者)가 특정의 법률에 대하여 그 집행을 정지시킬 것을 주정부에 요구할 경우, 당해 법률의 존폐를 묻는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 유보되게 하는 제도
참고문헌
최상한. (2010).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 87-113.
임승후, & 김병섭. (2010). 주민참여통로의 효과성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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