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시오

소개글

자신이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정책 개요

2. 아동수당의 의의 및 목적

3. 아동수당정책의 정책과제
1) 아동수당 급여액 증가
2)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확대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보편적 보육이 주창되면서 무상보육제도의 확대가 급격히 이루어진 반면, 아동수당제도는 그 도입의 취지에 대해 아동빈곤을 방지하고 생애주기 소득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 8 -지를 얻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소득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관점이 제기되면서 큰 공감을 얻었고 결국 초기의 국내 도입 논의는 무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무상보육의 한 부분으로서 시행되던 양육수당과 현금급여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판단되어 아동수당의 도입은 보류되었다. 그러나 양육수당이 이미 잘 시행되고 있었던 2017년에 아동수당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가 급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2018년부터 국내에도 아동수당이 전면 시행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자신이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으로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하고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제시한 것은 명칭에 걸맞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입논의만 해도 아동수당으로 계속 검토가 이루어지다가 도입 시 양육수당으로 변경된 것은 재정상의 문제나, 저출산의 해소를 위한 목적이 다른 어떤 목적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면 적어도 아동의 전 연령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미흡해 영유아기 연령에 지급 대상이 한정되었고, 영유아기에 집중된 수당 지급은 단기간의, 가시적인 출산율 제고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영유아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동 전 연령기에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극적인 아동양육수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동의 성장에 있어 가정에 부담이 되는 양육비를 국가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원하고, 나아가 아동 복지 향상의 궁극적 목적을 두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아동수당으로의 명칭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성, 김진수. (2019).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김나영. (2018).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추계. 예산정책연구.
강지영. (2020). 아동수당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아동수당,   아동수당정책,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