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_거버넌스의 대표적 형태인 투명사회협약의 의의, 주요내용, 한계점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행정학개론_거버넌스의 대표적 형태인 투명사회협약의 의의, 주요내용, 한계점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거버넌스

1) 정의

2) 효과

3) 특징

4) 문제점

(2) 거버넌스의 대표적 형태

1) 투명사회협약의 의의

2) 설립

3) 주요내용

4) 추가 협약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 경제 부문, 언론 부문으로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문화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구리 건설을 목적으로 해 체결한 구리 투명 사회 협약이다. 지속적인 실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했다.
다. 변천
2008년 11월 13일 국민 권익 위원회 한국 투명성기구의 청렴 으뜸 구리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고 공공, 정치, 경제, 언론, 교육, 사회복지, 시민 사회 부문의 7개 부문과 53개 협약 기관들의 투명 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2009년 2월에는 공공, 의회, 경제, 시민 사회, 언론 등 5개 부문에서 위촉된 15명의 운영 위원들이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 규정을 의결한다. 당시 YMCA 사무총장 임기 2년의 운영 위원장 선출과 3월 초순 사무국장을 공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활동을 시작했다.
라. 활동과 내용
협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며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한다. 그리고 부분별 청렴 교육이나 워크숍 개최와 청소년 청렴 교육, 투명 강사 양성과정도 마련한다. 또 청렴한 구리 만들기 캠페인처럼 다양한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마. 현황
조직은 2015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운영위원 16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회원은 100명이 활동하였다.
5) 한계점
투명사회협약의 파기로 우리 사회의 반부패 거버넌스는 붕괴를 맞았다. 그리고 그 뒤 부패인식지수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한 평가는 떨어졌다. 또 협약 파기에 대한 댓가로 부패의 양상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투명사회협약의 파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 되면서 공공부문 투명사회협약의 대표로 당사자였던 국가청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재편되었다. 이를 정부가 분담하여 예산 책정된 다음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타 부문에 분담금 납부 중단도 되었다. 이러한 결과 2008년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투명사회협약에 대해서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정부예산을 제출하였다. 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다시 살리기로 잠정 합의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정부 원안도 처리되었다. 그래서 우려하던 일이 생겼다. 2009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가 폐쇄되어 버려다.
이러한 결과로 이명박 정부 때 부패의 양상으로 펴졌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부패가 제일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패율도 높아서, 공직자들의 세상으로 보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펼치면서 예컨대 사람들은 많은 돈이 세어 나갔다고 말한다. 결국 세어나간 돈이 부패로 인한 검은돈으로 세탁되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와 더불어 그 당시의 문제점이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3. 결론
투명사회협약은 결국 부패가 막연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패가 가득한 사회를 좀 더 바른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협약의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이 지속해서 유지되면서 존속되었다면 부패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산의 삭감과 정부가 바뀌면서 폐지의 순을 밟아 버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시행되던 조직도 정부가 바뀌면서 그 순대로 사라져 버리는 정부의 구조적인 현실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사회학사전, 2000. 10. 30., 고영복 부패[corruption]
- 이종수, 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년 1월 5일, p.145
- 두산백과투명사회협약 [透明社會協約]
- ‘투명사회협약’과 그 교훈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九里透明社會協約實踐協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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