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이해_북한은 1990년대 이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화의 배경과 현황,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북한경제의이해_북한은 1990년대 이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화의 배경과 현황,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술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계획 경제체제의 해체 배경

1) 생산계획 중심의 계획경제

2) 왜소한 금융시장과 비효율적인 자금 배분

3) 북한의 가격관리체계

4) 독립채산제 운영
Ⅲ.
계획 경제체제의 해체 과정

1) 계획경제 체제의 해체와 사경제 부문의 확산

2) 경제 운영방식의 변화
Ⅳ.
북한의 경제 현황과 전망

1) 북한의 경제 현황

2) 북한경제 향후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 노력 등을 설정했다.
(3) 대외무역 위축
20년 1월에서 10월까지 대중무역 규모가 5억 3,454만 달러였는데 전년 동기대비 76.2% 대폭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로 국경봉쇄가 시행되면서 ‘20년 대중무역이 많이 감소한 것이다. 강력한 대북 제재 이후 수출이 감소했고 해외 파견노동자도 철수하면서 외화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이 중단되면서 외화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다.
2) 북한경제 향후 전망
2021년은 공산당 최고 지도기관인 8차 당 대회가 개최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발표와 이행의 첫해,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첫해로 북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해이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하면서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변화가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6년 이후 누적된 강력한 대북 제재,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외화 수입이 많이 감소한 북한은 대내 경제 활성화로 이를 극복하고자 지역별 중소규모 건설 및 생산공정 현대화, 재자원화, 80일 전투를 통한 수해복구 등의 노력을 지속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완화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지구, 양덕온천휴양지구 개발로 연간 100만명 관광객 수용 인프라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킬 계획이며, 이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 무역 활성화를 위해 기업소법을 개정했는데 기존 3급 이상의 기업소에 발급하던 무역허가증을 5급기업소까지 확대하면서 무역 권한을 부여해 중소 규모의 지방기업도 대외 무역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북한은 기본적으로 내부 경제 활성화와 대외 무역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해 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경제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론
북한은 생산계획 중심의 계획경제로 자원 낭비가 발생했고 왜소한 금융시장으로 자금 배분도 비효율적인 금융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여기에 국정 가격에 의한 가격관리체계와 공장 및 기업소의 독립채산제 운영에서 비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95년 이후 계획경제의 해체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02년 7.1조치를 계기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책을 수정하면서 자력갱생을 위해 재자원화법을 제정하고 중소 규모 건설 및 생산공정 현대화 등을 추진하면서 대북 제재 및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박석삼
2.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오승렬
3. 북한경제의 이해, 정오영
4.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체제 변화 전망,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이영훈
5. 2020년 북한경제와 향후전망, 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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