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동구사회주의권의 ‘인간문제’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

소개글

북한과 동구사회주의권의 ‘인간문제’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의 ‘인간문제’ 개념

제3장. 북한과 동구사회주의권의 ‘인간문제’ 공통점
제1절. ‘국가’와 ‘사회’의 충돌과 발전전략
제2절.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외전략

제4장. 북한과 동구사회주의권의 ‘인간문제’ 차이점
제1절. ‘국가’와 ‘사회’의 이중성에 대한 입장
제2절. 자주성의 내면화 실태의 차이점

제5장. 주체사상 ‘인간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제6장. 결 론

본문내용

쿠데타
<자료: 류길재,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국가변용: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한계,”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1호(1999), p.11.>
(Ⅱ)에 해당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발표이후 북한은 ‘체제내의 개혁’(reform within the system)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Ⅲ)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 현재 북한에서도 여러 요건들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김정일체제가 1960년대 김일성체제가 고민한 것보다 더 어려움을 상황에 직면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절. 자주성의 내면화 실태의 차이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과 동구사회주의권은 1960년대에 동구사회주의권은 소련에 대해서,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쌍방간의 노력은 1970년대 이래 북한은 대루마니아와 대유고관계의 초점을 북한의 자주노선정책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려는 데 있었다. 북한의 대 동구사회주의권과의 외교라는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자주노선’ 전략은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 그늘에서 완전히 ‘자주적’으로 벗어나기에는 자원의 부족과 의존적인 경제의 그 한계성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대동구사회주의권의 지속적인 정상화과정상에 노정된 문제들을 북한이 어떻게 극복 내지는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즉 1960년대 후반기 이래 동구사회주의권이 소련으로부터 일정정도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은 1960년 맑스-레닌주의의 실천논쟁 이선일 편역,『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실천논쟁: 1960년대 동독의 실천 논쟁』(서울: 거름, 1989).
등을 통해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에 있었으며 동서공존이 전제가 되어 대내적으로는 정치 및 사회개혁을 위한 제도상의 보완작용이 추진되고 있음은 물론 독자적인 사회건설의 핵심을 제개혁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차원에다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북한은 스탈린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김일성 1인독재체제에 의한 사상의 강요, 권력의 독점화, 부자세습체제 구축 등으로 교조주의적인 정치체제의 고수는 물론 거의 병영화된 폐쇄사회의 구조 속에서 대중동원의 강제성으로 일관해오고 있었다. 북한에서 1961년부터 실시해온 공장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는 단순히 지배인유일관리제에서 지배인의 행정적 독선과 무능력한 지배인을 대체하는 방안이라기보다는 한국전쟁이후 끊임없이 전쟁피해복구와 경제건설을 위해 속도전으로 추진한 이후 경제적 자원이 고갈되면서 ‘부족한 경제’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북한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공장 내에서 보장하고자 했던 체제가 공장당위원회이다. 집체적인 지도를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자발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자 했지만 이는 곳 공장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는 형식으로 변모가 되었고, ‘생산의 정치’의 공간이 공장은 생산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경직되어갔던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기제에 기초한 사적 자본축적 위주의 공업화 전략을 추구하였다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국가계획에 기초한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항상 부족경제를 유발하였으며 부족한 가운데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에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익숙해져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국가(central state)에 대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의 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것은 곧 경제와 정치에서 또 다른 ‘자주성’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며 이것은 국가와 사회라는 제도적 틀을 유연하게 확보하고 유지하는 길이다. 북한이 이러한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만약 자발적 동의, 조직화된 동의, 강제력 등 의도적인 정치사회화 기제를 자발적인 사회통합구조를 유지해나간다면 북한의 체제 연착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 론
지금까지 주체사상의 ‘인간문제’와 동구사회주의권의 ‘인간문제’ 논의가 어떻게 ‘국가’와 ‘사회’에 침투해 들어갔으며 그 양태가 대내외 정치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꾸어왔으며, 체제유지와 체제붕괴라는 이중적인 상황을 왜 유발시켰는가를 분석해보았다.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활발하게 논의된 철학의 근본문제인 ‘인간문제’를 대내적으로는 통제하는 ‘국가’에 대항하여 동원하는 ‘사회’에 역량을 투여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의 확보를 위해 투영함으로써 급진적인 상황을 초래하였고 결국은 체제붕괴의 길을 갔다. 이와 다르게 북한은 ‘인간문제’의 사상적, 철학적 확대를 대내적으로 ‘부족한 경제’를 극복하고 노동력의 동원체제전략으로서 ‘인간문제’를 활용하고 대외적으로는 실리에 기반을 둔 자주외교노선을 구사함으로써 체제유지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식량배급제의 붕괴와 그로인한 분배제도의 정체는 북한체제의 비효율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위한 북한의 체제유지전략이 1960년대의 상황처럼 강력한 통치이데올로기와 사회통제시스템이 작동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유고슬라비아나 루마니아와 같은 유사한 체제를 갖춘 우군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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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주체사상: 북한의 체제이데올로기,” 박재규 편,『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서 울: 법문사, 2004).
김명호, “소련의『인간적 사회주의』연구: 대두배경과 이념적 위상,”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김병로, “동원의 사회체제로,” 박재규 편,『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서울: 법문사, 2004).
김병로 윤미숙, “북한의 자발적 사회통합 구조와 위기관리 메커니즘,”『통일문제연구』, 통 권 제27호(1997년 상반기호).
김연철, “북한의 1960년대 ‘경제 국방 병진노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1.
김재용,『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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