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_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2)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_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 분권화 문제점

1) 수평적 재정불균등 현상

2)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재정 부족

3) 지방이양 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초래

4) 자치구 재정의 압박

5)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 양극화

2.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 분권화 개선방안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

2) 지방채 발행

3) 지방교부세제도의 복지기능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울 필요가 있다. 목적세 형태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3) 지방교부세제도의 복지기능 강화
국가는 지방교부세제도를 통해 국가와 지방간의 수직적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을 대신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지방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원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교부세제도는 사회복지 욕구의 증가와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서술해보았다. 사회복지 재정 분권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로는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해 국가재정의 책임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에 맞추어 개별보조, 포괄 보조, 통합보조, 지방이양 사업으로 국고보조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며, 지방이양된 사업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복지재정 분권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복지재정 분권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 분권 정책의 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교안, 사회복지행정론
황재영 저, 2006, 복지행정서비스의 지방이양 및 재정분권화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회, 3권 2호, 129~149p
배인명 저, 재정분권화의 현실과 개혁방안, 현대사회와행정, 13권 2호, 55-8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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