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_비용-정부가 공급한 공공재 중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잘해서 공급한 공공재 또는 비용-편익 분석을 잘못해서 공급한 공공재의 사례를 조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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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_비용-정부가 공급한 공공재 중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잘해서 공급한 공공재 또는 비용-편익 분석을 잘못해서 공급한 공공재의 사례를 조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공재의 정의

2) 공공재의 사례

(1) 국방

(2) 치안(경찰)

3) 정부의 비용_편익 분석의 성공과 실패사례

(1) 성공사례(호남KTX)

(2) 실패사례(4대강 사업)
3.
결론

본문내용

(1) 성공사례(호남KTX)
2015년 4월에 개통이 된 호남고속철도는 서울에서 광주 이동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1년 만에 이용 승객이 950만 명이 이르렀고 지역의 불균형도 없어졌다. 호남고속철도는 2005년 비용_편익 분석 결과가 0.39였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는 사업이었지만 당시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여서 성사되었다. 따라서 이는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실패사례(4대강 사업)
이는 예타를 무시했다가 지적을 받은 사례이다. 정부는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재해 예방 사업으로 분류하여서 예타를 우회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4대강 사업은 환경오염을 촉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패사례로 볼 수 있다.
3. 결론
공공재와 같은 특징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의 문제점은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 군대에 가면 이걸 왜 주는지 모르겠는 보급품들이 많다. 보급품들은 최신화가 된 것도 아니고 수통의 경우에는 옛날에 만들어진 것을 보급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올바르게 사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부분이 낭비가 많이 된다고 해도 분야를 포기하거나 민간에게 맡길 수가 없다. 따라서 문제가 있고 심화가 되어도 포기를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참고문헌]
- 경제학개론 교안
- 호남KTX는 성공사례..4대강은 실패 평가/이대희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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