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2021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202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b)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c)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d) 생산 기술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
(b)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과 균형가격 모두 변화하지 않는다.
(c)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d)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가격이 높아진다.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 이제는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줄이 사라진 것은 물론 심지어 공적 마스크 재고가 쌓인다고 하죠. ...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려는 엄마들로 붐비고 있어요. ... 공적 마스크는 1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반면 이마트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는 최근 KF94
마스크의 개당 가격을 공적 마스크보다 저렴한 1,300원으로 책정해 판매했 어요.... (윤한 슬,“약국엔 마스크 남는데··· 마트엔 왜 마스크 사러 줄 설까”, 한국일보 2020.5.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202005271611335290)”
(a)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b)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수 있듯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으면서 균형의 거래량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
(d)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가격이 높아진다.
틀림
위에서의 문제와 같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을 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인 그래프는 위와 같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수요 곡선은 위와 같이 D1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균형은 (P0, Q0)에서 (P0, Q1)으로 변하게 된다. 균형가격의 P0는 그대로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균형의 가격은 변하지 않으면서 균형 거래량만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제에서의 설명인 수요가 증가를 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균형가격이 높아진다는 틀린 것이다.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6점; 참고: 교재 41-42쪽, 교재 94-95쪽, 동영상 강의 3강 1. 시장의 균형)
“... 이제는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줄이 사라진 것은 물론 심지어 공적 마스크 재고가 쌓인다고 하죠. ...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려는 엄마들로 붐비고 있어요. ... 공적 마스크는 1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반면 이마트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는 최근 KF94
마스크의 개당 가격을 공적 마스크보다 저렴한 1,300원으로 책정해 판매했 어요.... (윤한 슬,“약국엔 마스크 남는데··· 마트엔 왜 마스크 사러 줄 설까”, 한국일보 2020.5.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202005271611335290)”
(a)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가격 상한제
(b)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가격의 상한제는 법적으로 제재를 하여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지불해야 하는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지나친 가격상승으로 인해진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를 하려는 조치이다.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에, 공적 마스크들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를 함으로써 재고가 쌓여진 이유는 가격 상한제가 효과를 보기 위하여서는 상한선이 시장의 가격보다 낮아야 하는데 이마트 등등에서 판매하는 마스크가 1300원으로 더 저렴하기에 상대적이게 비싼 공적마스크가 일시적으로 잘 팔리지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
정부에서는 시장의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종종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는 한다.
대표적으로 가격규제와 수량규제가 존재한다. 가격규제에는 가격 상한제(price ceiling)와 가격하한제(price floor)가 있으며 수량규제에는 수량 할당(quota)과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마스크가 필수재가 되어진 상황에서 공급이 수요를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시기가 있었다. 평소의 마스크 소비량 혹은 제반 생산 시설을 감안을 할 때에 아마도 충분하지 않더라도 공정하게 분배이 된다면 충분하게 국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이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요량을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정부는 초기에 시장에서의 흐름에 맡겨두려고 하였지만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며 업자의 사재기 풍조마저 생기게 되면서 수급은 더욱 더 어려워졌다. 견해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정부는 사재기를 일삼는 기업들 혹은 업자들을 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일시적인 개입을 통해 공급이 수요를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공급량을 늘려야만 했다. 그렇기에 사재기를 적발하고 공장을 가동을 하도록 종용, 지원을 하면서 공급량을 늘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수요에 맞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하여서는 생산공정 혹은 기자재등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 부득이 공적마스크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일률적이게 마스크를 공급을 하게 된 것이다.
4. 참고문헌
이남형 외(2019),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그레고리 맨큐(2021), 맨큐의 경제학 9판, 센게이지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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