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1. 교재 7장을 읽고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묘사하고, 2. 교재 3장을 읽고 사회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 다음, 3. 이것이 자신 또는 주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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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사회) 1. 교재 7장을 읽고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묘사하고, 2. 교재 3장을 읽고 사회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 다음, 3. 이것이 자신 또는 주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회불평등의 정의

2. 기회불평등과 계층이동

3.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 문제

4. 기회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
1) 대학 입식
2) 교육
3) 경제·사회적 불평등
4) 지배층 문화의 재생산
5) 사교육
6) 사회이동

5. 자신 또는 주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
1) 배제
2) 사회적 갈등
3) 가족주의
4) 근로빈곤
5) 주거빈곤

6. 기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1) 기본소득의 도입
2) 대학의 무상교육 도입
3) 보편적 복지 실현

7.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른 복리후생의 차이를 없앰으로써 가정의 소득 수준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으면서도 임금 외의 소득으로 문화생활이나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해왔던 가정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자녀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 임금이면서 임금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던 가정에서는 상당한 교육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임금 근로자이면서 생존에 부담을 갖는 가정이라면 임금 소득 외의 가구 소득원이 발생할 수 있어 경제적 여건의 호전으로 교육 기회가 확장될 여지가 있다. 임금 소득외의 소득원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배경 요인에 의한 불공정성을 제거하여 교육 기회의 불평등도 해소한다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육이 개인의 천부적 권리로서 존중되지 못하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종속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7. 나의 의견
최근 급증하는 소득불평등으로 인하여 기회불평등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평등으로 인한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기회불평등 가운데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의 개념은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과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로 나뉜다. 결과의 평등이 빈부간 재분배를 통해 모든 개인이 민주적으로 평등한 차원에서 존경과 지위를 추구하도록 하는 아이디어인데 비해, 기회의 평등은 개인적 선택에 상관없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의 불평등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환경 및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불공정한 것으로 보고 기회의 불평등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보상할 때 진정한 기회의 평등이 실현된다고 본다. 즉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는 개인이 처해있는 다양한 환경적 차이로 인한 결과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며,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기회 균등’항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 같은 기회의 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증가함으로 인해 한 가정의 자녀들의 예상수입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가족의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Corak 2013)가 존재하며, OECD(2011)는 소득불평등이 높은 이태리,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회적 이동성이 낮은 반면,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북구의 경우는 자녀의 소득이 가족배경에 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이동도 활발하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녀의 예상 소득수준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기회의 평등상태가 아닌 부모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는 자녀들의 직장선택이나 인적자본축적에 영향을 주며, 부모가 물려주는 유전적 능력과 건강이 또한 자녀들의 소득계층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재 7장을 읽고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묘사하고, 2. 교재 3장을 읽고 사회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 다음, 3. 이것이 자신 또는 주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해 보았다. 구조적 불평등은 사회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으로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보는 관점과 시점에 따라 정당성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사회계층을 대물림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분제가 폐지되고 개인의 능력과 업적이 지위 분배의 중심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업적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부모계층의 영향에 의해 그대로 계층이 유지되는 것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갖고 능력에 의거한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자유주의적 이념에 어긋난다. 실제로 자유주의자들은 자원분배와 기회획득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출신배경이 아니라 개인이 지닌 재능과 선택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도 경쟁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능력에 따른 업적을 지위 분배와 그에 따르는 불평등의 근거로 삼으며, 결국 경쟁에서 능력을 갖춘 개인이 더 높은 사회적 성취를 얻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관점에서는 이전 세대인 부모세대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성취한 업적에 대해 그에 맞는 사회계층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정당한 불평등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때, 여기서 발생한 구조적 불평등은 자녀세대가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계층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만약 개인이 한 사회계층에 위치 지워질 때, 본인의 업적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영향이 여기에 미친다면 부모세대에 발생한 불평등은 자식세대의 계층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불평등이 고착되거나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는 정당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 발생한 불평등이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Ⅳ. 참고문헌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이정우. 2010. 불평등의 경제학. 후마니타스.
주병기, (2019),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우리의 현실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한국경제포럼.
전병유. (2013).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동인에 관한 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강창희 · 오성재 (2017). “기회불평등과 경제성장”.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협동연구총서.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철·서은경(2018),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격차 추이분석”, 교육학연구제56권.
이상은. 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 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김이배. 2013. 빈곤의 세대 간 이전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30-40대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근용 김덕례 외. 2012.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 씨아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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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8.30
  • 저작시기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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