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들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제정된 법률로,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복지제도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혜택 지급 기준의 강화. 현재「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급자의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하여 혜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며, 실제 필요한 노인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사례관리를 통해 혜택이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지만, 자녀가 돌보지 않는 독거노인들의 경우 아직 혜택이 필요함에도 행정상 자녀 유로 인해 실제로 필요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실제 요양 필요도에 따른 혜택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해결 필요성.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크다. 또한 지역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와 서비스 질적 차이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도시 산간 지역에는 시설 부재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거나, 같은 요양 서비스를 받지만, 지역별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보험료 인상 문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사전에 예측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노인인구 증가를 예상하고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한다. 하지만 노인인구 증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에 이어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항시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하고,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의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장기요양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면에서의 확대가 다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다(권진희, 2017).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용자, 제공자 그리고 운영자의 측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권진희, 「법 탄생에서 제도가 발전하기까지 주요 이슈를 통해 본 시사점」,「의료정책포럼」, 2017.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EB%B2%95
3) 웰페어이슈, 「사회복지사는 왜 학습을 해야 하는가」,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

키워드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