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비행)의 경향이 저연령화, 흉폭화되어 가고 있는데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이 10-14세인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시오

소개글

청소년 범죄(비행)의 경향이 저연령화, 흉폭화되어 가고 있는데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이 10-14세인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 범죄(비행)의 경향이 저연령화, 흉폭화되어 가고 있는데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이 10-14세인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 14세 미만 아이들은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교육과 훈계로 충분히 개과선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섯. 촉법소년도 미래 한국사회 주역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도 미래 한국사회 주역임을 고려할 때, 단순히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어렸을 때, 마트에서 수 차례 물건을 훔친 적이 있었다. 물론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가거나 경찰서로 불려가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책임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분명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범죄행위지만 어린 아이들은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옳치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2. 참고자료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경계에 선 소년법), 저자 김성호, 그림 고고핑크, 출판 천개의바람,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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