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행아동,청소년의 개념
2. 비행의 발달과정
3. 비행의 경향
4. 비행의 유형
5. 비행아동,청소년의 특성
6. 현황
7. 비행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
2. 비행의 발달과정
3. 비행의 경향
4. 비행의 유형
5. 비행아동,청소년의 특성
6. 현황
7. 비행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
본문내용
-2004
단위 : 개소, 명 Unit : establishment and person
구 분
Classification
시 설 수
No. of facilities
입 소 자
Admissions
퇴 소 자
Discharges
연말현재 수용자
No. of inmates as of
Year-end
1 9 9 6
6
-
-
462
1 9 9 7
6
464
533
393
1 9 9 8
6
685
569
509
1 9 9 9
6
646
719
436
2 0 0 0
6
564
540
460
2 0 0 1
6
459
552
367
2 0 0 2
6
454
424
397
2 0 0 3
6
310
334
373
2 0 0 4
6
334
331
376
서 울 Seoul
1
62
80
67
부 산 Busan
1
74
51
101
대 구 Daegu
1
7
1
52
인 천 Incheon
-
-
-
-
광 주 Gwangju
-
-
-
-
대 전 Daejeon
1
113
135
64
울 산 Ulsan
-
-
-
-
경 기 Gyeonggi
-
-
-
-
강 원 Gangwon
-
-
-
-
충 북 Chungbuk
-
-
-
-
충 남 Chungnam
-
-
-
-
전 북 Jeonbuk
1
29
17
41
전 남 Jeonnam
1
49
47
51
경 북 Gyeongbuk
-
-
-
-
경 남 Gyeongnam
-
-
-
-
제 주 Jeju
-
-
-
-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치료시설(교호시설) 현황
2001. 1월말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정원
전화번호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서울시영등포구대림1동 929-1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80
(02)
832-5026
효광교호직업보도원
대전시동구낭원동 153-6
사회복지법인효광원
150
(042)
271-7053
전북소청원
전북고창군무장면강남리산 70-6
사회복지법인아모스
100
(063)
562-2811
영산원푸른동산
전남영광군백수읍길용리 447번지
사회복지법인영산원
100
(061)
353-5690
성바오로청소년의집
경북군위군부계면가호리 530-1
사회복지법인성바오로애덕원
70
(053)
382-2834
소년기술훈련원
경남김해시생림면생림리 515-4
사회복지법인신양원
163
(055)
323-8464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소년원 :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 및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법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
⑤ 종사자
-교정복지사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을 소지한 사회복지사 이되, 주로 교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정사 자격을 취한 종사자도 있다.
-소년경찰 : 아동과 청소년 비행자를 성인 비행자와는 다르게 처우하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고 소년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소년경찰을 두고 있다. 소년경찰은 주로 소년의 지도 및 보호, 소년의 선도대책 업무, 소년 유해환경의 단속, 소년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한다.
-선도위원 :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를 그냥 석방하지는 않는다.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고, 감독보호자나 연고자, 선도위원에게 신병을 인도하거나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기도 한다.
2) 직접적인 실천방법
① 교육
비행을 저지른 아동은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은 대체로 위탁형식으로 아동상담소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프로그램
목적
대상
일시 및 기간
담당자
실천방법
평가
꿈나무교실
학교부적응 요인을 감소시키고 사회성 개발 및 인성개발 도모
초등학교 3~5학년 학생 중 학교 부적응아동
1999년 4월14일~6월 19일
사회복지사 3명, 자원봉사자
*생활지도
*집단지오
*다양한 집단활동
*아동상담, 견학
집단별 사전,후 비교 평가, 부적응 빈도수측정, 적성검사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부모의 올바른 자녀양육태도 증진
*담임교사의 수용적 교육태도 중시
초등학교 부적응 아동 5,6학년 11명
*1학기:1999년 4월 1일~ 7월18일
*2학기:1999년10월6일 ~12월 24일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자기주장훈련
*학습지도
*야외활동
*레크레이션
<부적응 아동을 위한 비행예방교육>
②보호관찰 중의 포괄적 실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천 활동은 교육, 상담, 치료 등의 구체적 방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체로 위탁형식으로 아동상담소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3) 대책의 개선방안
1) 검찰단계에서는 현행제도 하에서도 비행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개념에 충실하여 소년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 비율보다 보호사건화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비행아동청소년의 교정복지사업은 재통합모델에 입각하여 개별화되고 과학적이고 사회화된 다원적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개발검증되어야 하며 이들 프로그램에의 참가는 비행아동의 자발적 의사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3) 시설 내 복지사업의 폐해를 고려하여 시설은 개방화, 소규모화와 수용기간의 단기화를 지향해야 할 것 이다. 시설의 개방화는 격리수용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심리학적 악영향을 줄여주며 낙인의 폐해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한편, 지역사회에게도 비행아동청소년의 선도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시설 내에서부터 시작 할 수 있게 해 준다. 엄격한 분리수용을 전제로 한 시설의 소규모화는 치료적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시설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어 적절한 대상 소년에 대한 집중적 교정복지사업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설의 관료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에도 더욱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용보호의 단기화는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에의 적응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장기간 수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대 로 줄이고 빠른 사회통합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보호처분 심리단계에서 사실상 자유가 박탈되어 구금되는(예: 소년분류심사원)기간을 없애거나 최소로 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 : 개소, 명 Unit : establishment and person
구 분
Classification
시 설 수
No. of facilities
입 소 자
Admissions
퇴 소 자
Discharges
연말현재 수용자
No. of inmates as of
Year-end
1 9 9 6
6
-
-
462
1 9 9 7
6
464
533
393
1 9 9 8
6
685
569
509
1 9 9 9
6
646
719
436
2 0 0 0
6
564
540
460
2 0 0 1
6
459
552
367
2 0 0 2
6
454
424
397
2 0 0 3
6
310
334
373
2 0 0 4
6
334
331
376
서 울 Seoul
1
62
80
67
부 산 Busan
1
74
51
101
대 구 Daegu
1
7
1
52
인 천 Incheon
-
-
-
-
광 주 Gwang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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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Daejeon
1
113
135
64
울 산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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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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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Ga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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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북 Chu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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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남 Chu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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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 Jeonbuk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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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 남 Jeonna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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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경 북 Gyeo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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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Gyeo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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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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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치료시설(교호시설) 현황
2001. 1월말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정원
전화번호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서울시영등포구대림1동 929-1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80
(02)
832-5026
효광교호직업보도원
대전시동구낭원동 153-6
사회복지법인효광원
150
(042)
271-7053
전북소청원
전북고창군무장면강남리산 70-6
사회복지법인아모스
100
(063)
562-2811
영산원푸른동산
전남영광군백수읍길용리 447번지
사회복지법인영산원
100
(061)
353-5690
성바오로청소년의집
경북군위군부계면가호리 530-1
사회복지법인성바오로애덕원
70
(053)
382-2834
소년기술훈련원
경남김해시생림면생림리 515-4
사회복지법인신양원
163
(055)
323-8464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소년원 :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 및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법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
⑤ 종사자
-교정복지사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을 소지한 사회복지사 이되, 주로 교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정사 자격을 취한 종사자도 있다.
-소년경찰 : 아동과 청소년 비행자를 성인 비행자와는 다르게 처우하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고 소년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소년경찰을 두고 있다. 소년경찰은 주로 소년의 지도 및 보호, 소년의 선도대책 업무, 소년 유해환경의 단속, 소년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한다.
-선도위원 :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를 그냥 석방하지는 않는다.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고, 감독보호자나 연고자, 선도위원에게 신병을 인도하거나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기도 한다.
2) 직접적인 실천방법
① 교육
비행을 저지른 아동은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은 대체로 위탁형식으로 아동상담소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프로그램
목적
대상
일시 및 기간
담당자
실천방법
평가
꿈나무교실
학교부적응 요인을 감소시키고 사회성 개발 및 인성개발 도모
초등학교 3~5학년 학생 중 학교 부적응아동
1999년 4월14일~6월 19일
사회복지사 3명, 자원봉사자
*생활지도
*집단지오
*다양한 집단활동
*아동상담, 견학
집단별 사전,후 비교 평가, 부적응 빈도수측정, 적성검사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부모의 올바른 자녀양육태도 증진
*담임교사의 수용적 교육태도 중시
초등학교 부적응 아동 5,6학년 11명
*1학기:1999년 4월 1일~ 7월18일
*2학기:1999년10월6일 ~12월 24일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자기주장훈련
*학습지도
*야외활동
*레크레이션
<부적응 아동을 위한 비행예방교육>
②보호관찰 중의 포괄적 실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천 활동은 교육, 상담, 치료 등의 구체적 방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체로 위탁형식으로 아동상담소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3) 대책의 개선방안
1) 검찰단계에서는 현행제도 하에서도 비행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개념에 충실하여 소년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 비율보다 보호사건화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비행아동청소년의 교정복지사업은 재통합모델에 입각하여 개별화되고 과학적이고 사회화된 다원적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개발검증되어야 하며 이들 프로그램에의 참가는 비행아동의 자발적 의사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3) 시설 내 복지사업의 폐해를 고려하여 시설은 개방화, 소규모화와 수용기간의 단기화를 지향해야 할 것 이다. 시설의 개방화는 격리수용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심리학적 악영향을 줄여주며 낙인의 폐해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한편, 지역사회에게도 비행아동청소년의 선도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시설 내에서부터 시작 할 수 있게 해 준다. 엄격한 분리수용을 전제로 한 시설의 소규모화는 치료적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시설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어 적절한 대상 소년에 대한 집중적 교정복지사업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설의 관료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에도 더욱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용보호의 단기화는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에의 적응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장기간 수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대 로 줄이고 빠른 사회통합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보호처분 심리단계에서 사실상 자유가 박탈되어 구금되는(예: 소년분류심사원)기간을 없애거나 최소로 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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