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대를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촉법소년에 대한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학습자 여러분들의 찬반토론을 논의해주세요

소개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대를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촉법소년에 대한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학습자 여러분들의 찬반토론을 논의해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촉법소년에 대한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학습자 여러분들의 찬반토론을 논의

2. 참고자료

본문내용

후에는 또다른 범죄를 자행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범죄학습에 대한 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대다수 선진국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조정하게 된다면,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상황에 따라 UN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수정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 14세 미만 아이들은 성인이 아닌 아이들일 뿐이다. 아이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파렴치한 범죄도 자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하며,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참고자료
법의 목적과 칸트의 철학으로 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저자 김준호, 출판 부크크(bookk), 2021.04.01.

키워드

촉법소년,   촉법소년 연령,   촉법소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