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소개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정신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 내용
2) 기대할 수 있는 효과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정신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회가 변화했다고 보지만, 현실을 보자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해외의 경우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이미 치료와 재활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넘어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부분의 정책은 입원과 시설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주변 이웃들의 관심, 즉 지역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를 수정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탄탄한 기반이 있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이 치료와 재활을 끝마치고 퇴원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사회와 연계가 잘 이루어 져야 병원에서의 치료와 재활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이나 욕구, 자립준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주거를 제공하는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그 지역사회가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개선방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일 것이다. 즉, 정신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제대로 된 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지원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탈원화를 통해서 의료비용이 감소되어도 지역사회의 투입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치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자체의 예산이 중앙정부의 그 예산보다 많은 경우가 더러 있다. 중앙에서 확실한 지원이 없으니 지방자치단체 별로 주먹구구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는 결국 정신장애인들이 치료, 재활,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구조로 연결된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방안 연구: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배포용),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10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 법과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2022

키워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