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할당제의 문제점

소개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할당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 본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고용할당제
1) 정의
2) 배경
3) 필요성
4) 현황
5) 문제제기
6) 개선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 등으로 정원 외 채용을 유도하거나 청년 고용 비율만큼 다른 연령층에 고용 비율은 맞추는 등 정원 T/0를 늘려 추가고용을 창출하는 연성 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다른 연령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연령에 의한 차별은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조건에 의한 차별에 해당되는 측면이 크고, 오늘날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 연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타당성이 크게 감소되고 있기에 정책 대상 집단을 연령에 의해 구분하는 방식은 성별이나 종교에 의해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실업 해소라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는데 법률 제정 이후 시행되고 현재까지 청년실업률 동향이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등의 통계에 비추어 볼 때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 제정 이래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효과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청년실업자 수에 비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 문제에 의해 채용될 인원은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런 점 때문에 청년고용의무제의 적용대상을 민간 기업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법안들이 계속 제안되고 있는데 이 같은 대안들은 한편으로 연령에 의한 고용기회의 차별이라는 규범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이런 점에서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기관의 확대’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날 복잡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 국가가 실제로 채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매우 제한적인 데다가 민간 영역의 확대로 정부의 정책이 사회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 수단이 아닌 사회 질서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스스로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 영역의 자발적 호응을 유도해야 한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계속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그 문제의 원인도 경기침체, 고용없는 성장, 경력직 위주의 채용 관행, 과잉학력화에 따른 미스매치, 학교교육과 근로현장 요구와의 부조화, 부모에의 과인의존성향 등 경제적·사회문화적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러 요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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