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5 1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소개글

채권각론)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5 1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하게 되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을 것
①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
주택 매도자인 甲의 입장에서 매수자 乙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이 없었고, 매수자인 乙의 입장에서는 매도자 甲의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없었다.
②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한 경우
해당 문제에서는 적용여지가 없다.
(2)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대항수단
매수자 乙은 매도자 甲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하고 그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시작시점부터 잔금지급일까지로 한다. 즉, 해당 문제에서는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중도금지급기일부터 잔금지급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말한다. 그리고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날짜가 2023. 9. 1. 이므로 아직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정리
매수자 乙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매도자 甲은 중도금 지급에 대한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매수자 乙에게 받을 수 있다.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지연배상 중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성립요건은 문제2]와 같다. 그러나 청구시기가 2023. 11. 1.까지 흐른 만큼 그에 대한 금액이 더해지고,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한 더해진다.
(2) 지연손해금 계산
1)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
① 지연기간 : 2023. 7. 1 ~ 2023. 11. 1. 즉, 4개월
② 이율 : 월 1%. 연이율로 환산 시 12%
③ 중도금 : 50,000,000원
④ 계산 : (50,000,000*12%/12월)*4개월 = 2,000,000원
⑤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00,000원이다.
2)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
① 지연기간 : 2023. 9. 1. ~ 2023. 11. 1. 즉, 2개월
② 이율 : 월 1%, 연이율로 환산 시 12%
③ 잔금 : 40,000,000
④ 계산 : (40,000,000*12%/12월)*2개월 = 800,000원
⑤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800,000원이다.
3) 1)과 2)에서 ‘*’ 기호는 곱하기를 뜻하고 ‘/’ 기호는 나누기를 뜻한다.
4) 총 지연손해금
중도금 지연손해금과 잔금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2,800,000원이 매수자 乙이 매도자 甲에게 지급해야하는 총 지연손해금액이다.
참고문헌
(1) 채권각론, 조승현 외 1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문화원, 2022. 7. 2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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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갑과을,   계약내용,   계약금,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