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거시경제론)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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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거시경제론)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어지며 이는 총수요와 총공급 모형에서 장기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정리하자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가계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해 우리 경제가 단기 균형을 이루지만 동시에 투자에 관한 기대수익률 하락은 장기적으로 경제 균형을 어렵게 한다.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 감세로 인해 소비 증가와 기업의 생산 증가로 경제가 성장한 듯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 급기야 실업률 증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킨다.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 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1)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국민경제의 총수요는 소비지출(C)과 투자지출(I), 정부지출(G), 순수출()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물가수준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했으므로 소비지출과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은 모두 물가수준을 전제로 그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강조한 총합이 바로 총지출이다.
정부지출승수는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승수효과의 크기이므로 한계소비성향이 0.75일 때 정부지출 승수는 다음과 같다.
문제에서 경제 균형 GDP를 300조 원으로 증가시킨다는 조건을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지출승수(4) 정부지출증가액 = 국내 GDP증가액(300조 원)
따라서 정부지출 증가액은 75조 원이 된다. 다시 말해서 국내 GDP 300조 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75조 원 늘려야 한다.
2)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정부가 조세를 1원이라도 더 징수하면 소비자의 처분가능소득은 바로 1원 줄어든다. 이때 함께 소비성향이 b라 한다면 처분 가능 소득 감소가 b원 이며 이는 곧바로 소비지출 감소로 나타난다. 예컨대 소비재를 생산하는데 관련된 노동자의 소득이 b원 감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지출은 원만큼 감소한다. 소득의 감소분을 모두 더한 것이 조세승수로 식은 다음과 같다.
조세승수 =
한계소비성향 0.75를 대입하면 조세승수는 3이며 균형 GDP를 300조로 증가하려면 필요한 조세 수입은 100조 원 줄여야 한다.
참고문헌
기초거시경제론. 박강우 지음. 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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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거시경제론,   투자지출,   단기균형,   장기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