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대 A+] 지식재산개론 중간고사+기말고사 족보

소개글

[금오공대 A+] 지식재산개론 중간고사+기말고사 족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E ④ F법인의 이사 G
⑤ A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원 H
34. 직무발명 보상액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보상액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였더라도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등의 절차에서 달리 정해질 수 있다.
② 직무발명 보상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나 종업원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해 출원을 유보한 경우, 보상액은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을 때 종업원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보상액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종업원의 공헌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5.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은 발명에 대한 출원시 발명자로 게재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음 중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A는 주 발명자로서, 발명의 착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② B는 A가 발명을 완성하는 과정 중간에 참여하여 발명을 구체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③ C는 A의 상사로서, 발명을 완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④ D는 A에게 발명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핵심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⑤ E는 A가 발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험을 수행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였다.
36. 다음 중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만을 묶은 것은?
㉠ 정당한 보상의무 ㉡ 비밀유지의무 ㉢ 무상의 통상실시권
㉣ 승계여부 통지의무 ㉤ 보상금 청구권
ⓛ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37.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내용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출원보상 ② 등록보상 ③ 출원유보에 대한 보상
④ 실시보상 ⑤ 불승계 통지에 대한 보상
38.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등의 승계 시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 ②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한 때
③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이 되는 때
④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
⑤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리고 종업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 때
39. 다음 설명이 나타내는 기술가치 평가방법은?
㉠ 해당 기술창출에 소요된 비용을 가치로 산정
㉡ 기술산출을 위한 투입 비용을 도출할 수 있고, 측정이 비교적 용이함
㉢ 투입 비용과 향후 기대수익과의 관련성이 적어 신뢰도가 낮음
① 시장접근법 ② 비용접근법 ③ 조건부 가치평가법
④ 수익접근법 ⑤ 실물옵션접근법
40. 지식재산경영의 기본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식재산 관리부서의 설치 ② 지식재산 감사
③ 타사 영업비밀을 확보하여 특허등록 ④ 전략적 출원 ⑤ 지식재산의 상업화
지식재산권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예상문제의 답안(총 40문항)
문항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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