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공선택론 충북선 고속화 사업 과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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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치적 분석
2. 경제적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고속화하여 통행시간 절감을 유도하고 더불어 충청광역경제권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모든 분야에서 당위성을 인정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글에서는 정치적 분석을 통해 강호축 지역의 행태를 로그롤링과 포크배럴로 설명하였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단선개량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본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개 시·도는 강호축 개발의 첫 단추 격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당초 계획대로‘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할 경우 최근 국가 아젠다로 공식화한 강호축이 엇박자로 스타트를 끊게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오송연결선이 기술상·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자 정치권에 기대어 관계 부처를 설득 중이다. 또한 같은 사업 안에서 충북도와 강원도는 각 지자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포크배럴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분석결과 단선개량안(청주공항~봉양간)의 B/C는 0.88이고, 주말 편익 및 레일바이크와 같이 추가편익을 반영하면 0.92로 나타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14,02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임금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2,201억 원과 11,057억 원으로 추정된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조사하면서 국가정책은 경제성이나 기술성에서 적합하지 않더라도 형평성이라는 미명 하에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미 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여 경제성보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자명해졌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갈래가 잡혀가는 마당에 고춧가루는 뿌릴 수 없으니 사전에 예측한 것보다 더욱 더 긍정적인 파생적 외부효과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길 바라본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인 만큼, 그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면제 대상은 더더욱 신중히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사>전창해, 충북선 고속화 등 \'강호축\' 연계 철도사업 순항, 2020. 11. 12.
이민기, 충북선 고속화 위한 \'강호축=오송연결선\' 충북도‘플랜B’추진, 2020. 5. 21.
심규석, 이시종 지사 \"충북선 고속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야\", 2018. 10. 1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정우현, 충북선 고속화 사업(청주공항~제천), 201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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