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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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않은 사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4. 권리구제
종종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혹은 승복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된 각종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 가능한 절차가 사회복지의 권리구제다.
여러 법률의 처분에 따라 권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구제절차에 앞서 행정심판이나 심사위원회 등의 다양한 기구를 통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곧 사회복지급여 수습권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에서의 권리의 개념 및 특성, 인권의 개념, 사회적 기본권, 권리구제에 대해 서술해보았다. 사회복지법에서의 권리는 결국 사회복지수급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복지수급권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부처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김두현 <사회복지법제 이야기>, 엑스퍼트, 2017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13
한만봉 <사회복지법제>, 한국학술정보, 2009

키워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   개념,   특성,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