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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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의 의의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내용

3.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체계
1) 성과계획서 작성
2) 예산편성 및 집행
3) 성과측정 및 평가 단계

4.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결산제도

5.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
1) 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2) 성과 및 생산성 제고
3)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합리성 제고
4)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책임행정 구현
5) 정부기능의 핵심역량 강화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는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제시된 성과목표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이를 예산에 연계하여 성과향상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3)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합리성 제고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은 바로 서비스 및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선호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공급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의 확보가 성과 및 수요와 전혀 연계되지 않는 예산의 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자원배분의 합리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4)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책임행정 구현
정부가 스스로의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행정의 탄력성 확보와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5) 정부기능의 핵심역량 강화
국민에게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 공개되므로 성과목표 위주의 의사결정으로 정부조직의 운영상 불필요한 기능은 제거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조직이 개편될 것이고, 성과평가 결과는개인 단위 인사평가와 연계하여 승진급여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된다. 또한 조직단위(부서별)성과급 지급 등에도 활용되며, 감사도 규정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위주의 감사로 전환하는 등 운영시스템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초기 기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목표의식을 가지게 되고 불필요한 업무를 지양하게 되며, 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행정으로 변화하게 하는 등 정부 및 공무원의 핵심업무 역량을 강화시킨다.
6. 나의 의견
기획지향적인 예산제도로서 시도되었던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하에서는 정부의 임무와 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에 더 큰 역점을 둔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사업구조, 즉 투입-산출-결과간의 인과관계가 명시적으로 고려되고 정책결정자의 가치나 선호가 반영된 예산사업구조를 강조한다. 즉, 장기적으로 본 사업의 결과가 강조된다. 이렇듯 예산운영 자체로서의 강조점이 기획이나 정책으로 전환되어 옴에 따라 결산 및 회계검사에서도 효과성 검사와 정책감사 등을 강조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제도하에서의 국회 결산심사의 중점이 정부활동의 통제를 위한 회계검사에 있기 때문에 계수의 확인이나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성을 주로 심사한다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경우는 중요한 예산사업에 대해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환류시키는 데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심사의 중점이 변화함에 따라 참여자의 행태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회 결산심사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아직까지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제도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국회 결산심사는 정부부처 전체의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승인이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계수의 확인과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심사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회계검사보다는 중요한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정부기능의 전 영역에 걸쳐 총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심사가 진행되지만 예산집행 성과에 대한 평가나 이를 예산으로 환류시키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한정된 정책영역에 관하여 미시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예산집행의 성과와 효율성 등에 관하여 분석과 평가를 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에 의미 있는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환류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해 보았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부가 수행하는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이나 각 지원규모 등을 각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사업계획과 소요예산규모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강신택,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김준곤고성삼, 「성과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공공부문예산회계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2010).
행정안전부(2011),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 워크숍 자료.
강은숙김길수. 2004. 평가제도와 각종성과관리제도의 연계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키워드

성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내용,   결산제도